꺼지는 獨 신호등 연정…경제는 적신호

자민당, 3당 연정에서 이탈
기민당·기사당도 협조 안 해

숄츠 총리 “내년 1월 신임 투표”
트럼프 집권으로 獨 경제 위축

독일 통일기념일인 3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슈베린의 주립극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독일은 올해 통일 34주년을 맞았다. [사진=로이터연합]

독일 정치를 지탱해왔던 ‘신호등 연정’이 무너지면서 경제·산업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신호등 연정은 사회민주당(SPD·빨강), 자유민주당(FDP·노랑), 녹색당(Green·초록) 3당 연정을 뜻한다.

7일(현지시간)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FDP 소속 재무·법무·교육장관 3명을 해임하면서 3년 만에 신호등 연정이 무너졌다. 앞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SPD)는 예산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 해임을 요청한 바 있다.

FDP가 연정에서 이탈하며 SPD와 녹색당은 324석으로 소수 정부를 운영하게 됐다. 독일 연방의회 의석은 733석이다. 이에 숄츠 총리는 신임투표를 승부수로 꺼내 들었다. 그는 “내년 1월 15일 연방의회에 총리 신임투표를 부치겠다”며 “부결되면 내년 3월에 총선을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당면과제인 예산안 통과를 위해 제1야당 기독민주당(CDU)에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미 기독사회당(CSU)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CDU·CSU 의석수는 196석으로 숄츠 총리는 재신임되더라도 야당 협조를 구해야 한다.

정치가 불안정해지며 독일 경제에도 경고등이 들어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연정이 무너지고 극우·극좌 정당이 급증하며 우려가 커졌다”며 “독일은 느리지만 꾸준히 경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국내총생산(GDP)은 2년 연속 뒷걸음질 전망이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에 0.1% 역성장한 데 이어 올해에도 GDP가 0.2% 감소할 것이라 내다봤다.

건설업을 제외한 산업생산은 2017년 정점을 찍고 16% 감소했다. FT는 “독일 경제는 지난 20분기 중에서 12분기 동안 기업 투자가 감소했으며 해외 투자도 급감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높은 에너지 비용·법인세·인건비와 과도한 관료주의를 독일 경제 병폐로 꼽았다.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고 있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소득 11%를 저축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 저축 비중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독일 경제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했던 대로 미국이 유럽연합(EU)에 관세 20%를 부과하면 독일 경제성장률은 최대 1.5%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불씨는 EU 경제로 옮겨붙고 있다. AP통신은 “독일 연정 붕괴에다 트럼프 당선인 복귀가 맞물리며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EU 경제에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정치를 주도했던 독일이 내부 분열에 빠지면서 대미(對美) 협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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