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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 행사에 도착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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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국의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의 이런 발언은 중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한국 조선업의 기술 경쟁력을 활용해 쇠퇴한 미국 조선업을 보강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윤 대통령 첫 통화서 “미국 조선업, 한국 도움 필요” 배경은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7일 윤 대통령과 처음 통화하면서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은 20세기 중반까지 세계 최대 선박건조 역량을 지닌 나라였으나, 최근 들어 높은 제조비용과 인건비 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아울러 존스법(Jones Act)에 따라 자국 내 건조 원칙을 지켜오면서 기술 또한 쇠퇴했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 선원이 탑승한, 미국 선적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상선과 군함에 모두 적용된다. 이로 인해 외국기업들은 미국 내 조선소에 투자하거나, 이를 인수해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했다.
미국의 인태 전략 속 등장한 ‘해군의 시간’과 경쟁력 갖춘 한국 조선업
조선업 경쟁력 하락은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국 해군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 6월 공개한 ‘초국가적 위협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중국 해군의 전함(234척)이 미국 해군의 219척보다 많다며 이런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조선업의 국제 경쟁력 상실이 장기적으로 해군 전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대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따라 미국 해군은 우선 2025년 시범 사업으로 외국 조선소에 함정 수리를 맡긴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 지난 2월에는 미국 해군장관 카를로스 델 토로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찾았고, 8월엔 한화오션이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시라의 창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구도 속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미국의 고민 또한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하원 외교위원회의 ‘인도·태평양 지역 강대국 간 경쟁 관련’ 청문회에서 중국의 도전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언급한 것이 이런 분위기를 설명한다. 캠벨 부장관은 그러면서 “지금은 해군의 시간”이라며 해군 역량 강화를 언급했다. 미 해군 함정의 설계와 건조 속도를 높이는 것을 “향후 10년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런 맥락 속 한국과 미국의 선박 보수·수리·정비(MRO) 협력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거론됐다. 두 나라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함정의 보수·수리·정비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협력 제안, 무게감은 얼마나?
트럼프 당선자의 조선업 협력 제안이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있을지는 향후 구체적 협의 진행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는 안보 정책 면에서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부각하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운 중국 견제 전략을 노골화했다.
이런 배경 속 트럼프 당선자의 조선업 협력 언급은 중국의 ‘해양굴기’에 맞선 해양지배력 회복 의지로 비칠 수 있다. 아울러 ‘자국건조’ 원칙 수정으로 이어질 것인지도 관심사다.
헨리 헤거드 전 주한미국대사관 정무공사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누리집에 공개한 기고문에서 한-미 관계 강화를 통해 되살릴 수 있는 3가지 산업 중 하나로 조선업을 꼽았다. 그는 “조선 산업을 살리고 미국의 미래 군용·화물용 선박 공급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건조되지 않은 액화천연가스(LNG) 선박과 같은 필요 선박을 미국 밖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존스법을 포괄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조선소 공동 소유 구조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이 경우 “혁신적인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할 수 있다”며 △미국의 조선능력 보존 △일자리 창출 △최첨단 선박 건조 분야 리더십 복원 등도 기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 조선업계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관계자는 한겨레에 “중국의 상선, 함정, 함선, 방산 부분이 양적 팽창을 해왔는데 중국 견제를 1순위로 하는 미국으로서는 동맹국을 포섭해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산 쪽 협력이 이어지면 상선 쪽 협력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기연 메리츠화재 조선기계운송 담당 연구원은 “중국은 일대일로나 해상실크로드 등 굴기 의지가 큰데 이를 견제할 미국 자국 내 수단은 사실 소멸한 상황”이라며 “미국 인건비나 노후화된 조선업 설비를 고려해봤을 때 결국 우리나라와 일본 인프라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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