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대통령의 탄생, 트럼프표 가상자산 정책은?[엠블록레터]

[엠블록레터]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 인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6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며, 백악관으로의 재입성이 확정됐습니다. 트럼프는 주요 경합주에서 우세를 점했고, 132년 만에 연임에 실패한 후 다시 대통령직에 오른 첫 인물로 기록됩니다.

선거운동 당시 트럼프는 자신을 ‘비트코인 대통령’으로 칭하며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해왔습니다. 비트코인 자본이득세 폐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인정, 다양한 가상자산 규제를 주도해온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 해임 등을 약속하며 친가상자산 정책을 예고했는데요. 이에 미국 가상자산 업계도 총 2억 달러 이상의 정치자금 모금을 통해 트럼프와 각 주에서 치뤄진 양원의원 선거에서 친 가상자산 후보를 지지한 바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의 선거 패배 인정 및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비트코인 시세는 사상 최고가인 7만 6천달러를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가상자산 정책은 가상자산 자문위원회 출범, 비트코인 채굴업 적극 지원,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금지 등으로 요약됩니다. 또한 SEC의 과잉 규제로 인해 해외로 떠났던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지나친 산업 규제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큰 비판을 받았으며, 이번 대선 결과로 가상자산 산업에 규제 완화와 성장 기대감이 고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도 트럼프의 당선 효과가 미칠 것으로 보이며, 한국 또한 규제 완화 및 비트코인 ETF 도입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트럼프의 친가상자산 정책이 긍정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지만, 지나친 규제 완화는 시장 변동성을 키울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규제 표준을 준수하며 균형 있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안정적 시장 형성에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법인 코인계좌 허용 가닥…금융위 “내달 최종 결정”

•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다음 달 세부 방안 확인

• 가상자산위 첫 회의에서 법인 계좌 발급 필요성 논의, 산업 확대 및 법적 근거 마련 강조

• 업계, 법인 투자 허용 시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 두 배 이상 증가 기대

•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및 시장 독과점 문제도 논의 대상, 가상자산의 제도권 내 관리 강화 검토

• 금융당국, 가상자산위 검토 바탕으로 2차 입법 추진 계획

“이미 KYC하는데”…‘코인 실명제’ 법안 실효성 논란

• 가상자산 차명 거래 방지를 위한 ‘코인 실명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가상자산업계는 이미 KYC 절차가 시행 중이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 ‘코인 실명제’는 어베일(AVAIL) 사태를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이 사태는 외국인 투자자와 결탁해 가격 급등 후 차익을 거둔 사례로 논란이 됨

• 개정안은 실명 거래 의무화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 원 벌금을 규정

• 현행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미 은행 실명계좌를 통한 원화마켓 거래를 지원, 코인마켓 거래소도 KYC 절차를 갖추고 있어 이중 규제 우려

• 업계는 실명제 강화가 어베일 사태와 같은 이상거래를 방지하기엔 부족하다고 보고 있음

닥사,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마련…“분기마다 이용료율 재산정”

•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는 분기마다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재산정하여, 최소 7영업일 전에 공지 예정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기준과 주기적 재산정 절차 등을 포함한 ‘모범규준’을 공개

• 모범규준은 이용자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과 직·간접 비용을 고려해 이용료율을 합리적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 이용료율 변경 시 내부 심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검토를 필수로 하며, 닥사는 회원사 예치금 이용료율 비교 공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

• 닥사 회원사는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자체 내규를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할 방침

“다니엘 헤니, 20억 받아?” 月 2000억 거래해야…빗썸 ‘광고’ 논란

• 빗썸이 배우 다니엘헤니를 모델로 내세워 최대 20억 원의 ‘이동지원금’을 앞세워 고액자산가 유치를 목표로 한 공격적 마케팅을 펼침

• 프로그램 혜택 조건이 까다로워 극소수의 고액 투자자만 해당, 일반 투자자를 현혹하는 ‘꼼수 광고’라는 비판 존재

• 지원금 지급 조건에 따라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배제해 고액 거래자에게 수수료 수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해석됨

• 업계에서는 빗썸의 과열 경쟁이 중소 거래소에 불리한 시장 독과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

• 빗썸은 금융권의 VVIP 마케팅을 도입한 것이라며 다양한 투자자층을 위한 혜택을 제공 중이라는 입장

“루나·테라 추천해요”… 챗GPT ‘가상자산 허위정보’ 주의보

• 투자자들 사이에서 챗GPT를 통한 가상자산 정보 활용이 증가했으나,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주의가 요구됨

• 챗GPT는 서비스 종료된 거래소와 테라·루나 같은 ‘스캠코인’을 추천해 문제 제기

• 가상자산 시장 성장세 지속, 상반기 시가총액 55조 원 기록, 이용자 수 증가

• 전문가들은 AI 투자 판단이 주관적이라며, 챗GPT의 추천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 강조

전성아 엠블록 연구원(jeon.seonga@m-block.io), 김용영 엠블록 에디터(yykim@m-block.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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