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국 혼란은 장외가 아닌 국회 안에서 해결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1월 2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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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거리 선동 국회 다수의 임무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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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현안 결단 없이 위기 극복 힘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장외에서 대통령 탄핵몰이의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그제 오후 서울역·숭례문 일대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대부분과 당원들이 모여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의 명분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촉구였으나 내용 면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무게가 실렸다. 민주당은 지역별로 이런 집회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2016년 연말처럼 대규모 장외 집회를 통해 대통령 탄핵 여론을 조성한 뒤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물론 작금의 ‘명태균 사태’가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으며, 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야기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야당이 거리로 나가 탄핵 집회를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장외투쟁은 야당이 존재감이 없을 때 벌이는 최후의 수단이다. 지금 민주당은 국회를 완전히 장악해 윤석열 정부가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묶어 놓은 상태다. 이런 초강력 야당이 대체 뭐가 부족해 장외로 나간단 말인가.

지금 필요한 건 여론 선동이 아니라 정확한 진상 규명이다. 현재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논란은 의혹이 무성하지만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은 별로 없는 상태다. 그러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여당과 협의해 ‘명태균 사태’의 전모를 파헤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대한 불법 행위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제 정세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도 거대 야당이 장외로 뛰쳐나가는 건 적절치 않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으며, 이번 주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의 대외 전략을 새로 짜야 할지도 모른다. 반도체 등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도 초당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지금 국회가 국익을 위한 법안 마련에 올인해도 성과가 나올까 말까인데, 입법부의 운영권을 쥔 거대 야당이 장외 선동에나 매달려서야 되겠나.

특히 민주당은 탄핵 집회가 이번 달에 두 번이나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겨냥한 사법부 압박용이란 비판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정국의 혼란은 국회라는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윤 대통령 역시 대국민 해명과 사과, 철저한 인적 쇄신, 영부인 외부 활동 자제 등을 포함한 획기적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번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하다. 검찰도 명씨 관련 수사가 늑장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철저한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수사는 사안의 성격상 윤 대통령 부부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뒷말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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