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년 만에 SCM서 빠진 ‘北비핵화’, 단순 누락으로 보기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 2016년 이후 SCM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중단”,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등 ‘비핵화’가 기본 문구로 포함돼 왔는데, 9년 만에 사라진 것이다. 정부는 “한미동맹에서 비핵화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일부러 뺀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의 다른 문구를 넣고 빼다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SCM에는 비핵화 표현이 빠진 반면 ‘핵억제’ ‘핵개발 단념과 지연’ 등의 표현이 들어갔다. 단순한 실수로 누락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이다. 이튿날 열린 양국 외교·국방장관 간의 ‘2+2’ 회담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포함되긴 했지만, SCM에 ‘비핵화’가 빠진 것을 놓고 한국에서 우려가 커지자 양국이 수습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미국 측 의도가 뭔지는 분명치 않으나 올해 미 민주당과 공화당이 내놓은 정강 정책에 북한 비핵화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맞물려 과거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도 동의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마저 희미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은 최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최종 완결판”이라고 표현하며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는 절대 불가역”이라고 공언했다.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앞세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고 압박하는 형국이다.

5일 실시되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대북 협상의 틀이 비핵화에서 핵군축으로 급격히 바뀔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명분이 약해지고, 한국의 안보 전략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런 민감한 시점에 비핵화라는 단어를 놓고 벌어진 논란은 핵보유국 인정을 원하는 김정은에게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 한미 당국의 세심하고 치밀한 조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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