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임기단축, 스스로 결단하라"… 與 "대꾸할 가치 없다"

'김건희 동행명령장' 들고 용산 간 野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윤종군·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등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소속 7인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음성 녹음을 공개한 이튿날인 1일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헌정질서 파괴'라고 몰아붙이며 임기단축 개헌 카드를 꺼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때와 같이 '자진 하야(下野)'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시에도 민주당은 일단 하야를 요구하다가 이후 탄핵으로 돌아선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민주공화국, 주권재민의 나라다.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뒤집어엎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도 '워터게이트 스캔들'과 관련한 거짓말이 들통나며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윤 대통령도 스스로 결단해야 할 시간이 도래한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을 위해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스스로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개헌을 통해 차기 대통령선거를 2025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탄핵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임기단축 개헌연대' 준비모임까지 구성됐다. 친이재명계 장경태·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20여 명의 야권 의원이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의 실체는 완성되었으나 절차 진행이 더딘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와 실망, 정치권의 결단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며 "탄핵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부칙 개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만 2년 단축시키는 방안으로, 기존 탄핵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나 실제 탄핵의 효과를 내는 일종의 연성 탄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원내대표 입장과는 달리 조국혁신당 일각에선 적극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현재 탄핵소추안을 작성 중이며 11월 중 초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탄핵소추안을 쓰겠다"며 "홈페이지에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국민이 댓글로 의견을 달면 당 법률가들이 검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개최했고 2일에는 서울역에서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연석회의에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19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연석회의에서 "국민이 법을 가장 잘 지킬 것으로 기대했던 정권이 가장 법을 안 지키는, 범법을 하는 정권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임기 단축 운운은 대꾸할 가치도 없는 야당 주장"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이재명 방탄에나 이용되는 전유물이 아니다"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려면 국회의원 임기부터 2년으로 줄이라"고 맞받았다.

[서동철 기자 /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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