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분기 2.9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신설 '실물경제지원팀' 3분기 기업투자 애로해소 지원 현황

정부가 우리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걸림돌이 되는 애로를 해소한 성과가 올해 3분기 투자금액 기준 2조9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정책관 소속으로 신설한 실물결제지원팀이 올해 3분기 기준 기업들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입지·인허가 등 각종 투자 애로 9건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소된 기업 투자 애로는 △해상풍력 고정가격경쟁입찰 제도 개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및 인프라 지원 △가스관 건설 및 자연순환시설 증설 인허가 △자연녹지지역 공장 부대시설 건축 허가 △이동식 동물장묘업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건 완화 등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수소전문기업인 지필로스를 방문,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실장이 방문한 지필로스는 자연녹지지역 내 부지에서 수전해시스템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2022년 제2공장을 증설했으나, 수전해시스템이 현재 첨단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타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전해 장치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포함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현 상황에서 자전거가 페달을 멈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듯 투자도 마찬가지"라며 "우리기업들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도 투자 현장 애로해소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 실물경제지원팀은 전국 7개 대한상의, 30여개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우리기업의 투자 애로를 수시로 발굴·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 총98건(66.8조원)을 발굴, 53건(45.5조원)을 해결 완료·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