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계령에 높아진 관세장벽…“더는 자유무역 없다”

클립아트코리아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 수장이 선진국들이 자유무역 기조를 버리고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더는 자유무역은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이 잇따라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면서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진리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는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30개국(G30) 국제은행 세미나에 나와 자유무역질서의 중심축인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더는 의존할 수 없는 통상 환경을 짚으며 세계 경제에 “자유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주도로 설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아시아 여러 나라에 경제 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대폭 올리고 있다. 특히 전기차가 타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중국이 자국 전기차업체에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부당한 지원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미국은 지난달 27일 중국 전기차에 100%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중국과 협상을 아직 진행 중이지만, 지난 4일 회원국 투표로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해 이달 31일부터 적용한다. 여기에 중국은 지난 11일 유럽연합산 브랜디에 임시 반덤핑 조처로 맞대응해, 양쪽 입장은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진리췬 총재는 선진국이 무역 장벽으로 부상하는 신흥국을 경계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제품 경쟁력 등을 강화하는 신흥경제국이 “무역 상대국에 아무리 많은 이익을 줘도” 과잉 생산이라며 비난받게 된다고 짚었다. 또 “저탄소, 재생 에너지 관련 제품의 거래 장벽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도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우려 입장을 냈다. 중국 재무부는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이 이날 워싱턴서 열린 제6차 경제실무그룹 회의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등을 만나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및 러시아 관련 제재에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반면, 미국 재무부는 옐런 장관이 중국의 과잉 생산이 미국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재차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에선 자국 산업 보호 명분을 내세운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공화당 후보로 ‘관세국가’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에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펼쳐온 대중국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제품의 수출을 가로막는 관세 장벽이 세워지면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 중국 제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27일 중국통계국은 9월 연간 매출액 2천만위안(약 39억원) 이상 공업 기업의 이윤이 27.1% 줄었다고 밝혔다. 공업기업 이윤은 1~8월 0.5%로 가까스로 증가를 기록했지만, 9월 큰 폭 하락으로 1~9월 수치는 3.5% 감소로 돌아섰다. 자동차제조업 이윤 역시 올해 9월까지 1.2% 줄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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