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가 절실" 법사위 국감서 '검사 연임' 애원한 공수처장

공수처 검사 4명 27일 자정 임기 만료

25일 기준 대통령 재가 안 이뤄져

'채해병 의혹' 수사검사 3명 중 2명 해당

오동운 "채해병 수사 연속성 위해 절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임기가 이틀 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에 대한 대통령 연임 재가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오동운 공수처장은 "채해병 사건 수사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연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채해병 사건 수사 연속성 유지, 조직 안정, 신규 우수인력 확보 차원에 비춰보면 (연임 재가를 기다리는) 네 사람의 연임이 절실한 사정"이라면서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송영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 등 4명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이들 네 명의 임기는 이달 27일 자정까지다. 공수처 검사의 임명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둔 이날 오후 2시까지 연임을 재가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이 부장검사와 차 기획관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연임 재가를 기다리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 등 3명이 전부다. 수사4부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도 최근 배당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사 연임이 미뤄지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인사로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 인사 개입을 통한 수사 방해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사실상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임명권을 사용해서 사적 보복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 아니냐"라는 민주당 질의를 받고 "절차대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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