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책이 '자식같다'는 김병환, 취임 후 두번째 새출발기금 행보

김병환 금융위원장, 안양중앙시장 찾아 새출발기금 간담회 가져
취임 후 두 번째 관련 행보… "자영업자 대책, 자기 자식처럼 여겨"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안양중앙시장을 방문, 관계기관 임직원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직접 '새출발기금'을 챙겼다. 지난 8월1일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가진 이후 두 달만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부터 서민·자영업자 대책을 주도한 김 위원장이 금융위에서도 관련 행보를 이어 나가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과 집중 홍보도 지시했다. 앞으로 새출발기금으로 빚을 성실하게 상환한 자영업자도 서민금융진흥원 정책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폐업자의 원금을 최대 10%P(포인트) 감면해주는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교육에는 한국폴리텍대학 직업훈련 등이 추가된다.

김 위원장은 22일 경기 안양중앙시장을 방문해 새출발기금 이용자와 상인회장 등을 만나 이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이 취임 후 첫 외부 일정도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새출발기금 간담회였다.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10월 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출범했다. 2026년 12월까지 앞으로 2년여간 더 운영된다.

김 위원장은 기재부 차관 시절부터 서민·자영업자 대책에 관심이 많았다. 지난 7월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내용에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새출발기금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는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재부 차관 시절부터 7·3 대책 등 소상공인 관련 대책을 총괄하고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본인의 자식처럼 여긴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과 앞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먼저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6개월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만 서금원의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성실상환자도 서금원 정책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실·폐업자의 원금 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 과정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를 이수하면 차주 원금이 최대 10%P 감면됐다. 여기에 폴리텍 직업훈련과 지역 신용보증기금 재기 교육이 추가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 적용되지 않는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에도 참여 독려를 지시했다. 출범 시 960개였던 협약 금융기관은 지난 15일 기준 3009개로 늘어났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새출발기금 이용자 A씨는 "최근 서귀포농협이 협약에 가입해서 다른 채무와 함께 서귀포농협의 채무 1000만원도 추가로 조정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과 기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제도 개선 영향으로 1영업일 평균 새출발기금 신청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평균 신청자 수는 148명이었으나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 달여간 평균 신청자 수는 288명에 달했다.

김 위원장은 "당초 9월 말로 예정했던 제도 개선 사항을 이달 12일로 앞당겨 조기에 시행했는데 이후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다시 현장에 나왔다"며 "제도 개선 이후 1영업일 평균 신청자 수가 이전 대비 26%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를 몰라서 채무조정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누구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국가가 도와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연내에 새출발기금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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