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교육부,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하는 불법 탄압 멈춰야"

[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불법적인 의대증원과 반헌법적인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에 대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의비 최창민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최근 교육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교수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창민 위원장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학교육의 마지막 보루인 의평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평원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교수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했으나 아직도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의평원 시행령 개정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주호 장관은 학생들의 정당한 휴학을 승인해 주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기본권리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미 올해 교육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휴학은 당장 승인돼야 한다. 더이상 총장들을 협박하지 말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각 대학의 학칙 개정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학칙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들의 뜻을 모아 진행하는 것인데, 이주호 장관은 정부가 초래한 의료사태를 해결하기는 커녕 모든 책임을 대학과 학생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교육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의과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무시된다면 다른 단과대학도 마찬가지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지금은 한국 대학교육의 위기이다"라며 "법률이 정해진 기본적인 사항조차 이주호 장관의 말 한마디로 달라진다면 한국 대학의 미래는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교수들의 교육자로서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고 교육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연대사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유재일 대외협력이사는 교육부가 필수의료의 공동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재일 이사는 "필수의료가 기피과가 되고, 기피과가 낙수과가 됐으며 이제는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다. 교실이 비고 있고 지원서에는 공란 밖에 남지 않았다"며 "교육부는 의사를 재생산하기 위해 지원해야 될 곳인데 의료 공동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지원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독재와 지배자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공공 서비스 붕괴를 더욱 유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부 공무원과 이주호 장관, 정치인들이 지금 사태를 직시하고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충북대학교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채희복 교수가 대표로 나서서 선언문을 낭독했다.

채희복 교수는 이주호 장관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이주호 장관은 자신보다 서열이 낮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월권으로 혼자서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하고 공표할 때, 주무 부처인 교육부 장관으로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전국 의과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에게 의대정원 증원은 학교를 키우고 발전시키는 좋은 정책이라고 홍보를 하러 다녔다"고 비난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교육 역량을 먼저 살피고, 수용 가능한 인원을 산정해서 100년을 바라보고 증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장관이 시키는 대로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고, 대통령에게 불가능한 정책임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의학교육평가원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는데도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희복 교수는 "의평원이 지난 7월 의대정원 증원 대학에 대한 주요 변화 평가 계획안을 요구하자, 교육부는 의평원을 해체하기 위한 준비로 인정 기관이 재지정되지 않거나 지정 및 재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새롭게 지정된 인정기관이 그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기존 평가 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된다는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특히, 의평원의 불인정 조치를 받은 기관에 대해 1년 이상 동안 무한정 보완할 기간을 줘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의평원 인증의 실효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입법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호 장관은 의대생들에게 휴학할 자유가 없다며, 헌법에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을 박탈하는 듯한 무법적인 말을 했다"며 "학생들은 남은 기간 교육과정에서 주어지는 학습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휴학 결정은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스스로 내린 자기결정권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의 사과도 촉구했다.

채 교수는 "대통령과 이주호 장관은 학생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의대정원 증원 발표로 학교와 병원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등 모든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를 처벌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언문 낭독에 이어 참석자들은 고려대학교 의대교수비대위원장인 박평재 교수의 선창으로 대학 자유 부정하는 전체주의 반대한다 공간 부족·교수 부재, 의대교육 무너진다 대책없는 의대 증원 저질의사 양산한다 의평원의 통제 시도 부실 의대 양산한다 불법적인 대학 탄합, 교육부는 반성하라 자율적인 휴학 신청 교육부는 승인하라 준비 안 된 의대 증원 원점에서 논의하라 의료 농단 교육농단 윤정부는 사죄하라 등을 구호 제창을 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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