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으로 나뉜 미디어 정부기관 재구조화해야"

"생태계 급변…현 구조는 정책추진 어려워"

넷플릭스와 같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등장으로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방송·미디어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 체계를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능이 분산된 지금의 구조로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성순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19일 공주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에서 "방송통신위원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 미디어 규제 거버넌스는 복잡해지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지향점 구성을 어렵게 하고, 정책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등장으로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이 급격히 상실되는 흐름 속에서 공정 경쟁을 위한 수평적 규제 체계의 도입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며 "그러나 중복된 영역에 있는 부처 간 입장 차이와 이기주의가 작동하면서 통합 미디어법 추진, 규제 개선과 같은 중차대한 과제가 모두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방통위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각각 위원들을 추천하는 구조적 특성상 정파적 구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통위의 방송 관련 업무를 일부 이전받아 담당하면서 방통위 업무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박 교수는 "변화된 미디어 콘텐츠 시장을 합리적으로 재획정해야 한다"며 "국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하는 공적 영역과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할 민간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이에 맞춰 정책 규제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도 같은 토론회에서 방송 법제가 큰 틀에서 개선되지 못하고 경직되고 낡은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노 소장은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과 같은 큰 틀의 법제도 개편이 이뤄지기 전에는 미디어 시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며 "경직된 규제의 지속은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제작과 수급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콘텐츠 품질 저하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공익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레거시 미디어 사업자가 디지털 대전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허가 사업자의 유효기간 확대, 재허가 조건 부과 원칙 확립, 네거티브 광고규제로의 전환, 방송심의 규정의 완화, 과도한 편성규제의 폐지 등 다양한 방송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워치(www.bizwatch.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