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면죄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 추진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 주기’ 수사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선고일”이라며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을 비판하며, 가용한 카드를 모두 동원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고 벼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 구체적 대상 등에 대해선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안을 발의하면 헌정사 7번째 검찰총장 탄핵 시도가 된다. 검사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이제껏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적은 없으나, 170석으로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만큼, 심 총장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쪽에선 전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이 오히려 김건희 특검 도입 등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김건희 특검법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3%(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이에 전날 발의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김건희 상설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다음달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황에 따라 장기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총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확인시켜 드리겠다”며 “11월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장외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롱패딩을 준비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장기 투쟁에 나설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한준호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은 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정치적 해결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마지막 수단으로 장외투쟁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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