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2차 공판...시세 조정 전면 부인, 보석 심문에는 "답답한 상황 참작 부탁"

[배수현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공판이 열렸다. 지난 9월 11일 1차 공판이 열린 뒤 두번째 공판으로, 김범수 위원장 측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번에도 주가 조종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 심문도 같이 진행됐다.

16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합의 15부는 김범수 위원장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공판 준비 기일이었으나 피고인이 전부 출석했다는 이유로 공판 기일로 변경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날 김범수 위원장은 수의 대신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김범수 위원장 변호인 측은 1시간 30분 가량의 쟁점 정리 절차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매수 행위가 정당한 대응 방안이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하이브는 공개매수를 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공개매수 또는 장내매수가 있는데 이 모두 합법적인 수단이다"며 "어떤 방법을 쓰든지 주가에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으로 인위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인수 관련 논의를 시작한 후 장내매수에 이르기까지 위법한 시세 고정·안정 행위를 논의했거나 공모한 적 없다"며 "또 피고인들은 법적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내매수로 인한 피해 또한 없었다는 것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장내매수에 앞서 이뤄진 입장문 발표를 통해 시장에서의 투자 요인 가능성은 없었으며 장내매수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자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매수 행위가 공정하지 못했으며 투자자들의 피해도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범수 카카오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 / 사진=카카오 제공

양측의 쟁점 정리와 반박이 끝나자 김범수 위원장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김범수 변호인 측은 시세 조종이 아니었다는 점을 한번 더 강조하며 증거 인멸 우려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개매수를 일관되게 반대하면서 하이브와 평화롭게 협상되기를 원했지만 평화로운 협상이 사실상 어려워져 비로소 적극적 대응 요소에 공감하게 된 것"이라며 "또 동일한 사실로 기소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배재현과 지창배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 받으며 주요 핵심 증거를 제출하고 조사도 마쳤기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 대표로서 김범수 위원장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AI와 같이 신성장동력에 집중해 IT기업을 창업한 뒤 이를 선도적으로 이끈 피고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피고인 구속이 장기간 이뤄져서 우리나라 IT 분야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대한민국 IT 산업에 대한 타격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범수 위원장도 직접 보석 청구에 대한 사유를 밝혔다. 김범수 위원장은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수백번도 넘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에 승인한 적 없다"며 "검찰 측에서는 계속 카카오 측이라고 하면서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은 물론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에서의 억울한 사항들은 참작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마무리 했다.

배수현 기자 hyeon237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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