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은 내부 통제용…흔들린다는 방증”

신원식 “북, 방공망 뚫렸다는 손해보다

내부 통제 이점이 크다고 판단한 것”

“무인기 사실 여부 확인해주면 남남갈등”

“북, 개헌 유보한 듯…한·미·일 회의는 연말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은 “내부 통제용”이라며 “오히려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국익 차원에서 북한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북한은) 평양 방공망이 뚫렸다는 손해보다 체제 위협을 확대해 내부 통제하는 이점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중대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이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면 “즉시 (공격)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실장은 북한의 주장대로 무인기가 북한으로 날아갔는지, 그렇다면 무인기는 민간 대북 단체가 보낸 것인지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발언에 대해 정부에 일일이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면 북한이 원하는 남남갈등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며 “오랫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북한의 발언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전날 밤 담화를 내고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한 것에 대해서도 신 실장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와 겸해서 (북한) 내부 통제로 다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실장은 최근 북한이 ‘남북 간 육로를 끊고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의도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들의) 대거 탈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상징적으로 대한민국과는 다른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한 개헌 작업을 진행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전날 TV조선 인터뷰에서 “일단은 유보했다고 평가하는 게 적당하다”며 “북한이 아직 민족과 통일 개념을 대체할 논리를 마련하지 못한 듯하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이 비공개로 이뤄졌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했다.

연내 개최하기로 한 한·미·일 정상회의는 연말에 다자회의와는 별도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신 실장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에 연말쯤, 연내는 넘지 않도록 (3국 간)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북한 김여정 담화 관련 입장’ 메시지에서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저급하고 치졸한 오물 쓰레기 풍선 부양을 해온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협 수위를 높인 북한을 향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포함한 거듭되는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오물 쓰레기 풍선을 살포해 놓고서 마치 민간단체 대북 풍선 부양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물 쓰레기 풍선 살포 외에 마땅한 돌파구가 없는 북한 정권으로서 이번 담화는 남남갈등을 조장해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전형적인 꼼수”라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특히 노동신문에까지 이 사실을 공개하며 ‘인민들의 보복 열기’ 등을 언급한 것은 김정은 일가의 거짓 독재 정권에 지쳐있는 북한 주민들의 적개심이라도 이용해 보려는 노림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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