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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디지털자산(코인) 사업자의 독과점 이슈를 제기한 가운데, 정작 규제밖 해외 사업자 비중이 더 커지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국내 사업자들의 발목이 묶인 가운데, 해외 사업자들이 연일 국내 코인자본을 빼가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1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 업비트의 시장 독과점 지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질의를 이어간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한 업체(업비트)로만 너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업비트의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모두 시장의 70%을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선 정치권 및 금융당국 수장의 발언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사실 국내 코인시장은 업비트와 빗썸 두 회사가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국내 서비스 외 규제밖 해외 사업자들의 거래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9월, 중화권 코인거래소 바이낸스의 모바일 기준 국내 월간순이용자 규모는 24만명으로 1년전과 비교해 20% 가량 급증했다. 또다른 해외 서비스 바이비트 역시 모바일 순이용자 규모를 10만명대로 끌어올린 모습이다. 여기에 해외 코인 거래소와의 연동을 용이하게 하는 가상지갑 메타마스크 이용자 또한 안드로이드 기준 10만명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유니스왑-DYDX 등 국적 꼬리표가 떼어진 탈중앙거래소까지 포함하면 1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가 정부의 관리 밖에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모두 규제당국의 현장 조사 내지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정책 대입이 쉽지 않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서버 확인은 커녕, 실체적인 투자자 현황조차 파악이 어려운 것.
당연히 국내 규제와도 거리감이 상당하다. 업비트-빗썸에선 운영되지 않는 파생 상품 등 선물 거래도 활발하다. 이때문에 "업비트-빗썸을 쓰면 코인 투자 초보자"라며 비아냥거리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
쉽게 말해 단기 투자자금은 보통 업비트나 국내 거래소 대신, 해외 거래소를 더 선호한다는 것. 이때문에 정부의 설익은 시장 획정이 시장을 더욱 음성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코인 거래업계 한 관계자는 "바이낸스 등 해외로 빠져나간 코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통상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바이낸스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거나, 국내엔 상장되지 않은 여러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는 경우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자금을 보내고, 국내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해 가상자산을 사들인 후 해당 가상자산을 해외로 보내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거래업계의 또다른 관계자 또한 "코인 거래소를 향한 정치권의 시장획정 발언은 또다른 역차별을 부를 수 있다"며 "설익은 규제보다 국내 주요 사업자를 아군으로 끌어안는 방식을 택해야 자국 코인자본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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