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제값 받게된 한국 국채…혜택만큼 의무도 커져

한국이 ‘선진국 국채클럽’으로 불리는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됩니다.

WGBI는 미국·일본·영국 등 26개국이 포함된 세계 최대 선진채권 지수입니다. 한국 국채의 편입 비중(2.22%)에 따라 약 560억원(약 75조원)의 국채자금이 단계적으로 유입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연간 국고채 순발행 규모(약 83조원)와 맞먹는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이고 외환시장 및 금리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향후 국고채 발행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발행 여력이 생기고 이자 비용도 줄어들 겁니다.

그간 국제 채권시장에서 저평가 받아 높은 수준 금리가 형성된 한국 국채가 “제값”(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받게 되면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회사채와 가계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가계의 이자 부담도 덜 수 있겠죠.

한국 국채가 글로벌 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이런 ‘혜택’을 받게 된 것은 분명 쾌거입니다. 동시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을 운용할 ‘의무’도 지게 됩니다.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는 WGBI 편입 논의의 마지막 장애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는 이같이 시장 접근성을 제한하는 조치를 정부가 마음대로 쓸 경우 신뢰 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중앙일보가 서울 중구 북창동 ‘음식 거리’ 주요 식당 28곳을 조사해 보니 15곳이 지난해 2월보다 점심 메뉴 가격을 올렸습니다. 폐업, 이전, 점심 영업 중단을 선택한 곳은 8곳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상대적으로 밥값이 싼 공공청사 구내식당이나 편의점에서 배를 채웁니다. 고물가·내수부진에 자영업자도, 소비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현영 경제에디터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