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4] 과방위 국감 이틀째, '정책 국감'이 돌아왔다...통신부터 AI까지(종합)

[배수현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지 이튿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정책 관련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7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두고 정쟁이 이어진 반면, 이튿날에는 통신사 관계자, 국내외 플랫폼 기업 관계자를 향한 정책 질의가 많아졌다.

과방위는 8일 세종에 위치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통신비와 디지털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제 4이통사, 망사용료, 소버린AI 등이 다뤄졌다.

이날 국감에는 김영섭 KT 대표와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 등 국내 이동통신 3사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또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과 김창욱 스노우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도 참석했다.

이통 3사 총출동, 요금제 신경쓰겠다

과방위는 국감에서 국내 통신시장에서 5G보다 속도가 느린 4G(LTE) 요금제의 가격이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LTE 요금제가 5G에 비해 약 5분의 1정도 속도가 느린데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5G 요금보다 LTE 요금이 더 비싸다"며 "청소년 요금제의 경우에는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에 비해 더 적은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요금은 더 비싸다"고 말했다. 이어 "24개월 약정을 한 고객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구간에서 해지하면 위약금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왼쪽부터), 임봉호 SKT 커스터머사업부장, 김영섭 KT 대표가 8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 사진=조성준 기자

무조건적으로 가격을 내리는 것이 아닌, 필요없는 요금제를 삭제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정리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임봉호 SKT 커스터머사업부장은 "SKT는 지난해 11월 LTE 단말 사용 고객에 대해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며 "그렇지만 전체적인 요금 개편 때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5G 요금제와 LTE 요금제가 일정 부분에서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며 "갈등 현상을 없애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도 "LTE에서 5G 요금 역전 현상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5G로 옮기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요금제 역전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도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도 요금제 가격 관련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 4이통사, 다시 추진 예정

과기정통부는 국감을 통해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적격 법인 취소 사유에 대해 완납 문제가 있었다고 재차 밝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지엑스와 과기정통부의 생각이 달라 제4이통 출범이 무산된 것 아닌가"라며 "주파수이용계획서에 그 부분이 명시돼있지 않아 사업자 입장에서는 약속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물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 사진=조성준 기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자본금의 완납 문제는 필수조건이었다"며 "스테이지엑스는 마지막 단계에서 관련 서류 미비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강도현 2차관도 서류 검토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강도현 차관은 "제4이통사 출범이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실제로 하려고 했고 여러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와 문제들이 있어 마지막 서류검토 단계에서 미비점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가지 이슈나 내용에 대해 판단했던 부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제 4이통 출범에 대해서는 중단된 것이 아닌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유상임 장관은 "제4이통 출범은 무산 단계는 아니고 연구반 검토를 통해 다시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스테이지엑스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버린AI 강화·망사용료 질타

참고인으로 참석한 하정우 네이버 퓨처AI센터장은 소버린AI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 국내 기술로 충분히 구축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버린AI 중요성을 설명해달라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하정우 센터장은 "소버린 AI는 너무나 중요한 어젠다라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빅테크를 배척하자는 것이 아닌 특정 영역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AI도 쓰면서 또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AI를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이어 네이버가 추진 중인 소버린AI 사업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정우 센터장은 "네이버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사우디의 소버린 AI 만드는 것도 함께 진행할 수 있었다"며 "오픈소스 모델의 라마에 비해 한국 능력은 훨씬 더 좋고 영어 능력은 거의 비슷한 모델을 확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망사용료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조성준 기자

구글 코리아의 망사용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미국에서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것을 두고 한국에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점이 편의주의적 접근 방식이라는 것이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전날 국감에서 한국에 망사용료를 내고 있냐는 물음에 왜 미국에 접속료를 낸다고 하냐"고 물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인터넷에 접속할때 접속료를 내면 이후 데이터는 어디든지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국제적 협의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우영 의원은 "구글의 편의주의적 접근 방식"이라며 "한국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땐 한국 통신사와 연결해 트래픽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경훈 사장은 "국내 통신사업자(ISP)와 구글 간 사적 계약에 의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배수현 기자 hyeon2378@techm.kr

<저작권자 Copyright ⓒ 테크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