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노태우 비자금 세금포탈 혐의 있다면 수사 진행"(종합)

"도이치 사건, 검찰총장이 장관 패싱하긴 어려울 것"

문다혜 음주운전엔 "여론은 철저하게 처벌하라는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정재민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고 8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도 여러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검찰과 국세청이 알고도 덮었다. 사회정의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탈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과세를 하고 세금포탈 혐의가 있다면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도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헌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같은 기획통으로 검찰 사이에서 아버지 같은 존재, 끌어주고 땡겨주는 관계로 알고 있다"며 "장관을 패싱하고 총장이 직접 민정수석과 의논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김 여사를 주가조작사범으로 단정지어 놓고 여러 증거 중 유리한 증거를 언급하면서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김 여사와 함께 전주(錢主) 혐의를 받는 손 모 씨가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 유죄가 인정된 것에 대해 "(김 여사도) 그 부분이 같을 지는 수사팀에서 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언론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정황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거의 다 옛날에 논의가 됐고 수사 당시 확인된 내용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년 당시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로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에게 '왜 이 증거만으로, 내용만으로 기소 가능하다면 왜 처리를 못했을까', '그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수사를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부인을 통해 명품백을 선물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묻자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 청탁방지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지 않은가. 배우자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 특검, 상설 특검과 관련해선 민주당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박 장관은 이 대표 재판에 대해 "여러 재판 내용, 증거 판단 내용, 증언 능력, 증언 신빙성을 여기서 아무리 해도 그 내용이 재판장 귀에 들어가겠는가"라며 "법정에서 다툴 일인데 물으시면 똑같이 답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상설특검법 입법 취지는 여야가 평등하게 후보 추천을 구성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어느 한 당이 독점한다면 기본적인 법의 의미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최근 음주 운전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데 대해선 "국민적 여론이 '음주운전은 철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찰 수사 절차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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