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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2월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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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지역 대학 정책의 핵심인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내년 예산이 정부가 올해보다 8천억원 늘었다고 밝힌 것과 달리 2천억원 순증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즈는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전국 17개 시도로 이양하는 사업으로, 2023년 발표돼 2024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 본격 도입된다. 각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대학 지원을 주도해 실질적인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8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학교육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윤석열 정부 지방대학 정책 진단’을 보면, 라이즈 관련 내년 예산의 실제 증액 규모는 2천억원 수준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라이즈에 대해 “2조원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예산이 2024년 대비 8천억원 증액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조원 가운데 1조2천억원은 대학에 지원하던 5개 대형 사업에 지원되던 예산으로 라이즈에 통합 편입됐고, 3천억원은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를 조정해 이관한 예산이다. 또 3천억원은 기존 8개 사업 예산으로 2026년에야 라이즈에 통합되는 금액이다.
교육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2025년 라이즈 정부 예산안 개요’에서도 이런 사실이 드러난다. 정부가 강조한 ‘8천억원 증액’과 달리 ‘증액’ 항목에 “의대 교육 혁신, 지역협력 기반 늘봄 지원 등을 위한 순증,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 일몰분 대투자 합 0.2조원”이라고 쓰여 있다. 게기다 순증 2천억원에는 의대 교육 혁신(552억원), 초등 교육 몫인 지역협력기반 늘봄 지원(212억원) 등도 있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취지에 맞춰 늘린 예산은 사실상 1천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라이즈 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지만) 점진적인 통합을 위해 포함될 수 있고, (라이즈와) 별개로 움직이는 사업이 아니”라며 8천억원 증액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 보고서는 “학령인구 감소 시기에 지역 대학 육성 책임을 지자체에 위임한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라며 “예산은 늘지 않고 기존에 교육부 산하 기관을 통해 각 대학을 지원하던 방식이 교육부-지자체-지역 라이즈센터-각 대학으로 바뀌어 절차만 복잡해졌다”고 평가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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