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환경부, 전기차 화재 대책 '진땀'…"근본적인 대책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임이자 의원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전기차 포비아' 종식을 위한 환경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지금 전기차 화재 관련 환경부나 국토부, 산업부에서 나온 안전관리 대책 내용을 보면 사후약방문(수준)이다. 기본적으로 화재의 원천 예방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노후화와 과충전 등이 최종적으로 '전기차 포비아'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그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차는 한번 불이 나면 전소될 때까지 꺼지지 않고 BMS가 망가지거나 이렇게(화재 발생) 된 경우 문이 닫혀 안에서 밖으로 탈출하거나 밖에서 문을 열 수 없다는 공포를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BMS 노후화와 관련 "전기차 포비아 관련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배터리 안전성이다"라며 "배터리 안전성은 일차적으로는 BMS에서 출발한다. BMS가 노후화된 것은 이번에 제작사가 무료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BMS를 통해 배터리 이상이 감지되면 소비자에게 공지된다.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다만 국내 전기차는 화재가 나도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다"고 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캡처=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08 sheep@newspim.com

임 의원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 불용액을 완속충전기 보급 확대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안전성 관리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셀 전수조사 및 노후 전기차 조기 폐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전기차 판매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2025년도 예산 중에서 2023년 내지 2024년도에 불용액만큼 삭감하고 그(불용액) 부분을 가지고 완속충전기 보완에 써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며 "기 보급된 전기차 10% 정도를 차지하는 노후 전기차 6~7만대는 더 큰 사고가 나기 전 조기폐차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완섭 장관은 "예산 조정은 국정감사장에서 즉답하기보다 앞으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며 "셀 전수조사는 현재 어떤지 모르기에 더 판단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일각에서 과충전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해수부나 산업부, 현대차조차도 리콜 사태 때 충전을 90%만 하라고 소비자에게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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