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남권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던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해 그늘에서 쉬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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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북핵만큼 위협적
7일 여론조사(8월 26~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 대상 웹조사, 최대허용 표집오차 95% 신뢰 수준에 ±3.1%)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복수응답, 1·2순위 종합)는 질문에 응답자의 51.2%가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라고 답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응답은 51.1%였다. 거의 같은 비율이었다. 미·중 전략 경쟁과 갈등(42.5%), 보호무역 확산 및 첨단기술 경쟁(39.7%)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여론조사(2023년 8월25일~9월1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8명 대상 심층 대면 면접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가장 많은 56.3%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가장 큰 당면 위협으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55.0%가 보호무역 확산 및 첨단기술 경쟁을 꼽았고,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를 위협으로 답한 응답자는 41.0%였다. 1년 사이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정근영 디자이너 |
이는 그간 상대적으로 민감성이 덜 한 것으로 인식돼온 보건, 기후 등 이른바 ‘연성 안보’(soft security) 분야의 위협에 대한 국민 인식이 과거 전통적으로 중시돼 온 군사 등 ‘경성 안보’(hard security) 분야의 위험성에 버금갈 정도로 경각심이 커졌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EAI는 분석했다. 특히 이번 조사가 이뤄진 기간을 고려할 때 전국에 평균 기온이 28℃를 웃도는 역대급 폭염이 이어진 것도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한국인에게 북핵 위협이 상수가 된 측면이 있다는 뜻일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심각하게 보지만,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오래 된 위협’으로 보는 경향이 짙어지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무력훈련기지를 현지 시찰하고 전투원들의 훈련을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지난달 13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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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수록 '미래 위협' 중시
세대별로 위협 인식이 다르게 나타난 점도 주목할 만 하다. 고령층일수록 북핵 문제를, 젊은 연령일 수록 기후 문제를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미래 위협’에 대한 인식 차이로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60대에서는 가장 많은 56.3%, 70세 이상에서는 71.6%가 북핵을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다. 기후·환경 문제를 택한 비율은 60대에서는 44.8%, 70대에서는 17.7%에 그쳤다. 반면 30대에서는 가장 많은 52.3%(북핵 위협은 43.6%)가, 40대에서는 58.2%(북핵 위협은 43.9%)가 기후변화를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다.
손열 EAI 원장은 “미래 세대가 새롭게 떠오르는 비전통 안보 이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수치로 드러났다”며 “하지만 여전히 전통 안보 이슈만 중시할 뿐 정치권 등에서 이런 우려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고민해볼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난달 18일 종로구에서 관광객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는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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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별개로 정책을 통해 이에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인식이 드러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기대감 자체가 적다는 뜻일 수 있어서다.
‘정부의 최우선 외교 지향점(목표)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가장 많은 34.5%가 “안보와 평화 추구”라고 답했다. “경제적 번영 추구”가 29.3%로 뒤를 이었다. 기후 변화를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으면서도 “기후변화‧환경 대응”을 최우선 외교 지향점으로 꼽은 응답자는 13.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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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원하지만 고르라면 美
여기에는 기후변화 문제와 같은 글로벌 이슈는 정부가 독자적 정책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과거에는 미·중이 갈등하는 중에도 기후변화 등 연성 안보 분야는 협력이 가능한 의제로 인식했지만, 갈수록 여지가 작아지는 추세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미·중 전략 경쟁과 갈등을 당면 최대 위협으로 꼽는 응답자(42.5%)가 지난해(36.3%)에 비해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미국과 중국 사이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1.6%로 “중국을 지지한다”는 응답(2.9%)보다 14배 이상 높았다. 그러면서도 가장 많은 46.8%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신중한 입장을 택한 응답자가 절반이지만, 선택을 한다면 미국을 택한 쪽이 다수인 셈이다.
김경진 기자 |
실제 응답자의 77.8%는 “한·미 동맹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을 넘어, 지역 및 세계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하는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비율은 지난해(81.8%)보다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압도적이란 분석이다. 특히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지난해 8.3%에서 올해 25.0%로 약 3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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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공동 대응' 찬성 과반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는 대만해협을 둘러싼 갈등 상황과 관련한 응답도 눈길을 끈다. “대만 해협에서 긴장 고조 시 미국과 공동 대응하는 데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4.1%로 과반이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수위와 관련해선 고민도 드러났다.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한국은 최대 어떤 대응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44.2%가 “인도적 지원”이라고 답했다. 공동 대응은 하되 무력 분쟁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것은 꺼리는 여론이 절반 가까이 되는 셈이다.
동시에 탄약·무기 지원(15.6%), 비전투병 파병(12.2%), 전투병 파병(5.9%) 등 응답이 뒤를 이었는데, 이런 군사적 지원을 지지하는 응답도 총 33.7%로 3분의1을 차지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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