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4] '이진숙 공방' 도돌이표 된 과방위...현안 산적한 정책 질의는 '뒷전'(종합)

[배수현 기자]

제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여야 간 대립각을 보이는 장이 됐다. 이진숙으로 시작해 이진숙으로 끝난, 말 그대로 청문회의 연장선이었다. 반면 빅테크 기업들의 인앱 결제와 네이버 제평위, 딥페이크와 인공지능(AI) 등 정책 관련 내용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과방위는 7일 국회 전체회의실에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과는 방통위 현안에 대해, 구글·애플 코리아는 인앱 결제, 네이버에게는 제평위와 치지직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과방위 국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쟁의 장으로

국정감사 시작부터 이진숙 위원장의 불출석을 두고 여야는 목소리를 높였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재판 중 직무 정지라는 사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다. 이에 따라 직무대행 중인 김태규 부위원장이 대리로 출석했지만 장인상으로 이석, 이진숙 위원장이 오후 3시쯤 국정감사에 뒤늦게 출석하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진숙 위원장이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조성준 기자

이진숙 위원장의 불출석에 대해 야당은 동행명령을 동원해서라도 당장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재판 중인 사람에게 너무 잔인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직접 이진숙의 불출석 사유서를 대리로 행정실에 제출하고, 사유서마저 방통위 직원들이 대리로 작성한 상황으로 동행 명령을 동원해서라도 이진숙 위원장을 반드시 소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로 공직자로서 사형 구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너무 잔인하다"며 "오히려 우리가 촉구해야 될 것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재판을 속히 마무리 지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맞섰다.

오후에 출석한 이진숙 위원장에게는 방통위 신뢰도 하락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에 대해 탄핵 당하지 않았다면 신뢰도 하락이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황정아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모두 한 몸같이 움직이고 있다"며 "방통위 신뢰도는 3.03점으로 정부기관 꼴지수준인데 부끄러움이 없냐"고 물었다. 이진숙 위원장은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며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만약 탄핵 당하지 않았다면 그러한(신뢰도 하락)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황정아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왜 방통위 직원을 동원해 제출하는가"라며 "직무가 정지됐는데 무슨 권한으로 방통위 직원을 비서로 부리는 것인가"라고 이진숙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에서 국회 출입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오는 길에 제출하면 되겠다 해서 사유서를 전달한 것"이라며 "방통위에서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앱결제 과징금, 방통위 '업무 정상화'로 해결 가능

국감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에 대한 강한 규제 또한 논의됐다. 여당은 속히 방통위의 업무 정상화가 이어져야 인앱결제 관련 규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인앱결제 할 때 애플에서는 3% 더 받아가고 있는데 구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구글과 애플이 여러 지적을 받고 있는데 애플이 더 심하게 착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부당한 수수료 부과 때문에 과징금을 물었던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소프트웨어 앱 개발 업체의 사업 의욕 꺾고 있다는 지적이 단순히 1~2년이 아닌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 사진=배수현 기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인앱결제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방통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은 있고, 현재 사실조사를 완료한 상황"이라며 "구글이나 애플에서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중인데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게 되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의 불법·과장 광고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상업적 목적 게시글과 타겟 광고 통해 물건 판매하는 경우 늘고 있다"며 "이러한 광고의 경우 일반적인 상품 광고와 다르게 피해가 누적된다"고 광고에 대한 선정성을 제기했다. 또 이러한 일들이 유튜브에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허욱 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은 "유명인 불법 사칭 광고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사칭광고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사에서 글로벌하게 다양한 리서치를 통용하는 등 사칭 광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역시 "구글 코리아 역시 해당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어 작년 10월부터 개선 작업을 시작했다"며 "지금은 사칭 광고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네이버 "아웃링크, 언론사와 논의하겠다"

국감에 출석한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는 네이버 제평위와 치지직 관련 질의를 받았다.

과방위 전체회의실에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 사진=배수현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는 언론사 지배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제평위를 즉각 해체하고 뉴스 수익이 직접 생산한 언론사에게 배분되는 아웃링크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하이퍼클로바X를 구축하면서 언론사가 축적 및 생산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수향 전무는 아웃링크 진행 사안에 대해서 "언론사와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하겠다"며 AI 학습 목적으로 기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미진한 지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I 학습에 기사를 사용한 것에 대한 보상은 "아직 해외에서도 관련된 사례가 없어 언론계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트위치가 철수하면서 네이버에서 새로운 서비스 치지직이 오픈됐는데 치즈 후원금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원저작자가 있는 경우 스트리밍하는 스트리머 각각의 저작자를 위해 꼼꼼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는 문제가 생기면 치지직은 뒤로 빠지고 스트리머는 의도치 않게 저작권을 침해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트리밍 육성을 하려면 네이버에서 취해야 하는게 생태계라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추천 알고리즘을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 우선순위를 잘못 둔 것 같아서 시정조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수향 전무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배수현 기자 hyeon237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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