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美 대선과 동시 선거, 現 상원 민주·하원 공화 우위 구도는 어떻게

[글로벌 5Q]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의회 의사당 전경. /AFP 연합뉴스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미 연방 상원 및 하원 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현재 미국 상·하원의 구도는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근소하게 다수당을 점하고 있고 하원은 공화당이 약간 우위인 상태다. 미 정치 구도는 대통령과 상·하원이 서로서로 견제하도록 설계돼 의회를 누가 장악하는지가 정책의 방향과 추진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 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의 치열한 대통령 경쟁만큼, 상·하원의 구성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상·하원 모두 근소한 차이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대통령과 달리 의원 선거는 지역구별 변수가 워낙 많아 결과를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미 연방 상·하원 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5문답으로 풀었다.

AP 연합뉴스 /그래픽=김현국

◇상·하원은 무슨 조직이고 현재 구성은

미 의회는 양원제다.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이루어졌다. 상원은 미국의 ‘각 주(州)’를 대표한다. 인구와 관계없이 50주에서 6년 임기 의원을 두 명씩 선출한다. 국정 안정을 위해 2년 간격으로 3분의 1씩 선거를 한다. 상원은 조약 비준, 군대 파병,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 공무원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하되, 의안이 찬반 동률일 때만 부통령에게 표결권을 준다. 현재 민주당 51석, 공화당 49석으로 민주당이 우세(각 당 성향 무소속 포함)다.

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임기는 2년이며, 인구에 따라 선거구를 나눠 총 435명으로 구성된다. 모든 의원이 2년마다 선거를 치른다. 하원은 세입·세출에 관한 입안권, 정부가 제출한 예산 법안에 대한 우선 심의권을 갖는다. 현재 민주당이 212석, 공화당이 220석(3석 공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상·하원은 입법 과정에서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고, 양원의 의견이 일치해야만 의결 효력이 발생한다. 상·하원의 견제와 균형이 미국 정치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래픽=김현국

◇올해 상원 선거 전망은

여론조사 기관과 주요 매체 등은 대부분 공화당이 다수당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는 ‘플립(flip·뒤집기)’이 발생할 전망이란 뜻이다. 주 전체에 두 명만 있는 상원 의원을 뽑는 선거는 대체로 해당 주의 정당·대통령 지지율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올해는 상원 의원 34명에 대해 선거를 한다. 이 중 무소속으로 민주당 성향이었던 조 맨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웨스트버지니아의 경우 현재 공화당·트럼프 지지율이 높은 ‘레드 스테이트’로 분류돼 공화당 후보(짐 저스티스)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 한 석을 공화당이 가져가면 바로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된다.

나머지 지역구 중 몬태나도 여론조사 결과 군인 출신 공화당 후보(팀 시히)가 현역인 민주당 의원(존 테스터)을 앞서고 있어 공화당이 의석을 빼앗을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진다. 민주당이 공화당이 우세인 지역구를 하나 이상 차지하지 않으면 바로 ‘플립’이 발생하는 상황인 셈이다. 현재로선 이 가능성이 확실히 보이는 지역구가 없는 상황이다. 정치 전문 매체인 더힐은 자체 예측 모델을 근거로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확률이 70%”라고 했다.

◇하원 선거 전망은

435석 전체를 놓고 치러지는 하원은 상원보다 예측이 어렵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현 상태가 민주당 우세로 뒤집힐 것으로 점치는 이들도 있지만, 초박빙 구도 속 공화당이 여전히 약간 우세하다는 관측이 최근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분석 회사 ‘270투윈’은 현재 공화당이 207석, 민주당은 206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가운데 뉴욕·캘리포니아 등의 22개 지역구가 초박빙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한다. 더힐은 공화당이 하원 과반을 유지할 확률을 54%로 추산한 반면 이코노미스트는 강경파와 중도파가 뒤섞여 하원 의장 선출에 진통을 겪어온 공화당 하원 의원 사이의 혼돈을 감안할 때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한다면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사상 첫 흑인 연방 하원 의장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스트는 “상원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는 동시에 하원이 공화당 우위에서 민주당 우위로 바뀔 경우 미 역사상 처음으로 상·하원 다수당이 동시에 뒤집히는 ‘더블 플립’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대통령 선거 결과와의 관계는

만약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트럼프는 거침없이 자신의 신조인 ‘매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밀어붙일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이런 상황에 해리스가 대통령에 오를 경우 추진하는 정책마다 상·하원의 ‘이중 장벽’에 막혀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작지만, 상·하원 선거가 모두 민주당 승리로 끝난다면 결과는 반대가 된다.

지금처럼 상·하원이 쪼개질 경우에도 대치 정국은 불가피하다. 민주당인 조 바이든 정부는 2022년 중간선거(대선 사이에 치르는 상·하원 선거) 때 공화당에 하원을 내준 탓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할 때마다 진통을 겪었다. 일부 전문가는 한쪽 진영이 무소불위로 원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구도보다는, 대통령·상원·하원이 적절히 갈려 서로 견제하고 타협하는 정국이 낫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후보는

한국계 첫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민주당 하원의원.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뉴저지에서 3선인 앤디 김 민주당 하원 의원이 사상 첫 한국계 상원 의원에 도전한다. 민주당 텃밭이라 당선이 확실시되지만 전임자이자 같은 당 소속이었던 밥 메넨데스가 뇌물 수수로 퇴출당해 열리는 선거라 막판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상원 외교위 등에서 일한 외교·안보통인 김 의원은 최근 본지와 만나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미국의 최우선 도전 과제고 당선되면 (상원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메릴랜드에선 한국계 배우자를 둔 ‘한국 사위’ 래리 호건이 상원 입성을 노린다. 메릴랜드는 4년 전 바이든이 트럼프를 ‘더블스코어’로 누른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호건은 공화당이긴 하지만 당내 대표적인 반(反)트럼프 인사로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상원 의원은 특히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두 의원이 상원에 입성하면 한국 입장에선 미 의회 외교의 좋은 교두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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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은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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