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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들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스로 규제 방침을 만들고 지키도록 지원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 규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삭감됐다.
6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42억6400만원이던 개보위의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 예산은 37억1400만원으로 삭감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예산이 17억9000만원에서 12억4000만원으로 30.7% 깎였다.
정부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즉각적으로 개별 기업에 알맞은 규제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기업 자율에 맡기고, 이를 지원·점검해왔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사업 역시 그 일환으로, 자율규제 기업·단체에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컨설팅해주거나 중소기업 등 기술이 미비한 곳에 기술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 기업의 자율규제 수준 악화, 개인정보 유출 심화 등이 우려된다.
실제로 기업·단체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해마다 나빠지는 중이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 23곳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수준 ‘미흡’(70점 이하) 평가를 받은 기업의 비율은 관련 고시가 제정된 2020년 이후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52.1%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지난 3월 10만명이 넘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성학원’이 소속된 한국학원연합회, 2019년 한국 고객 1246명의 이름·이메일주소·카드정보 등이 유출돼 지난 6월 개인정보 보호 조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호텔스 컴바인’이 소속된 한국호텔연합회 등 4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곳도 4곳이나 있었다.
개보위는 “사업 시행이 오래된 만큼 어느 정도 운영이 안정화 돼 예산이 적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며 “컨설팅 내용을 매뉴얼화 하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제도 도입 이후 개선되기는커녕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데도 예산마저 삭감하는 점을 볼 때, 정부는 ‘자율규제’라는 허울 좋은 명목 하에 민간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규제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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