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 여사 특검법’ 무한 반복의 끝은 뭔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개표 결과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4일 국회 재의결에서 다시 부결됐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된 것은 두 번째다.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검법 강행, 거부권, 재투표의 정쟁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특검법안 자체에 대한 위헌성 때문에 양심상 거부했지만 김 여사 문제는 심각하다”고 했다. 지금 김 여사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기업 후원, 명품 백 수수 외에도 인사·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관련해 김 여사와 주변 인물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녹취록 등이 공개되고 있다. 이날 국회 재표결에서 김 여사와 해병대원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108석인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반대가 104표에 그친 만큼 적어도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8명이 이탈하면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 재의결 문턱을 넘게 된다. 대통령 거부권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여권 내에선 ‘다음 재표결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분위기라고 한다. 민주당이 현재 ‘김 여사 특검법’의 독소 조항을 빼고 특검법을 추진한다면 여당 내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는데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애초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조항이다. 특검은 보통 여야 합의로 해왔다. 둘 중 어느 한쪽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일수록 합의가 중요하다. ‘민주당 특검’의 수사 결과는 또 다른 분란을 낳을 것이다. 김 여사 관련이면 뭐든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문제가 많다. 혐의가 아니라 사람을 찍어서 털겠다는 것은 법이 아니라 린치다.

민주당 특검안이 법리에 안 맞지만 김 여사 특검 찬성 여론은 60~70%에 이르고 있다. 국민 의문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거부권·당론 부결만을 외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김건희 한 사람 지키려다 전체 보수를 궤멸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온갖 무도한 일을 다 하는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의 내용 자체는 맞는다고 할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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