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끝내자, 대화하자, 돌아와라" 정부, 의료계에 잇단 호소(종합)

"전제조건 없이 추계위·협의체·의개특위 참여해 달라"

"전공의 7대 요구사안, 백지화 제외 대부분 정책 반영"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현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비롯해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의료계에 "의정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며 대화 채널 참여를 재차 요청했다.

또 전공의들의 7대 요구안에 대해서도 전면 백지화를 제외한 요구사항은 대부분 정책에 반영했다며 "의료현장으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 논의 의제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료계에서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의료개혁 과제의 조치 중 하나로 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의료계에 오는 18일까지 위원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추계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박 차관은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준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도 이날 오후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의사단체와 다시 논의할 수 없다는 원칙이 그대로냐"는 질문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석에 전제조건을 지속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대 정원에 관한 정부 입장은 계속해서 이야기한 바 있다. 협의체가 시작되면 보다 소상히 말씀드리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서도 "정부가 열린 자세로 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의료계도 수급 추계 논의의 틀에 참여해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 차관은 또 의료계가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재차 참여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이 넘었다. 더 이상 국민과 환자분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려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고,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대화"라며 "정부는 그간 의료계와 정책 추진과정에서 쌓여온 오해들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협의체와 의개특위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차관은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허심탄회하게 우리 의료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사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더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지원관은 "형식과 의제에 상관없이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며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얘기한 7대 요구 중 의대 정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한 요구사항은 대부분 정책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최근 블로그 등 SNS에 전공의들이 요구한 7대 사안에 대한 추진 상황을 올리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달라"며 설득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본격 착수한다며 시범사업 참여 기관 신청도 독려했다.

신청은 2일부터 받고 있으며 참여할 상급종합병원은 신청 후 준비가 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박 차관은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 병의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전공의는 수련생으로서 지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상급종합병원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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