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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협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의대정원 증원 논의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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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들이 정부가 제안한 ‘의료인력 수급추계 위원회’(추계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의협이 재차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의-정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커졌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의료계 연석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의협 등은 보건복지부가 18일까지 요구한 추계위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다”며 “(추계위 참여보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제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추계위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증원분 재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교육 파탄은 피할 수 없으며, 2026년부터는 증원이 아니라 원래의 정원 3058명도 뽑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초 의료계에선 의협 등이 이날 회의에서 추계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거란 예상도 있었다. 복지부가 추계위 구성원 절반 이상을 의사 몫으로 두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처음 표현했고 의협도 “긍정적 변화”라며 화답했다. 하지만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 주장을 고수하자, 의협과 의대 교수 단체에서도 강경론이 다시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교협 소속의 한 교수는 “전공의 없이 의대 교수나 의협만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며 “이날 회의에서도 추계위 참여를 주장한 단체는 없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추계위가 독립성이나 결정 권한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구심도 여전하다. 추계위가 의사 수급을 추계하면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이를 근거로 의대 정원 등을 정하게 되는데, 추계위 계산 결과가 보정심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협 등의 추계위 참여를 재차 설득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추계위 구성은 (의협 등) 의사 단체들의 핵심 관심 사안이기도 했다.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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