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중앙은행 기후정책 16위…“녹색채권 발행량 부족”

한국은행 전경. 연합뉴스

한국은행의 기후정책이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가운데 16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30일 영국계 금융 연구 엔지오(NGO) ‘포지티브 머니’가 발표한 ‘녹색 중앙은행 평가’를 살펴보면, 한은이 전체 평가 대상인 20대 중앙은행 중 16위(D-)로 평가받으며 2년 전 13위에서 하락했다. 포지티브 머니는 “녹색 채권 발행량이 부족하다”며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녹색채권은 환경 보호나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량이 많아지면 기업들이 화석연료 기반 산업보다 재생에너지나 전환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 녹색채권은 일반 채권과 달리 탄소 감축, 신재생 에너지 등 녹색산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이 한정돼 있다.

이어 보고서는 한은이 지속가능 성장실을 만드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한국 녹색 분류체계(케이-텍소노미)가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고 녹색채권은 한국 내 기업과 금융기관이 가장 많이 발행하는 증권이지만, 녹색 인증 절차의 부재와 녹색 채권의 희소성으로 한은의 관련 전략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2024년 녹색 중앙은행 평가 점수표. 포지티브 머니 제공

포지티브 머니는 연구 및 정책 제언, 통화 정책, 금융 정책 등의 관점에서 G20 소속 국가와 유럽중앙은행의 기후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주요 20개국 중앙은행 중 녹색 전환 최우수 평가를 받은 곳은 프랑스은행이었다. 보고서는 “프랑스는 비통화 포트폴리오에 책임있는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헌장에 담았다. 해당 헌장은 화석 연료에 대한 명시적인 배제 정책을 포함해 모든 주식 포트폴리오를 1.5도 지구 온난화 경로에 맞추도록 설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독일이 2위, 이탈리아와 유럽연합이 3위, 4위를 기록했다. 브라질과 중국도 5위와 6위를 차지했다.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통화정책 전략에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 리스크를 포함하거나 지속 가능한 금융 정책을 통해 탈탄소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행은 녹색 금융중개 지원대출과 한은 담보·대출의 기후영향평가 등을 적극 검토·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은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기후대응은 기후변화가 물가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표면화된 증거”라며 “한국은행은 물론 정부도 기후변화 대응이 곧 경제와 민생 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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