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체코 원전 수조원 손실 우려” 주장에... 대통령실 “가짜 뉴스이자 궤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수조원의 손실이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라고 강력 반박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9일(현지시간) 프라하 현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성과와 원전 세일즈 등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박춘섭 경제수석은 19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 현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통해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민주당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이번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부랴부랴 만들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 장관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지난 7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함께 체코를 방문한 바 있다.

안 장관은 “지난 7월 23일 양국 정상간 통화에서 체코 총리 초청에 따라 9년 만에 이뤄진 공식 방문”이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측의 확고한 원전 사업 의지를 전달하고 양국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시켜 계약 체결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안 장관은 “체코 측은 신규 원전 2기의 총 예상 사업비를 약 24조 원으로 발표했으며 계약 금액은 협상을 거쳐 내년 3월 결정될 예정”이라며 “체코 정부는 한국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 덤핑이 아니라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주한 체코 대사는 한수원이 공정한 가격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며 “아무 근거 없이 덤핑 수주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앞으로의 계약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 장관은 또 “팀 코리아는 한국과 체코 양국 모두에게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약 협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최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를 모르고 있다며 ‘무능한 정부’라고 한데 대해서는 “지난 3일 (이미) 체코 당국이 웨스팅하우스와 EDF로부터 진정을 접수받았기 때문에 관련 행정 절차가 시작됐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체코 총리는 신규 전 건설사업 입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고, 이달 초 총리 특사가 방한했을 때에는 한국과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코 산업부도 입찰 탈락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는 흔한 일이며, 유사 사례가 많다고 했다”며 “원전 입찰 절차는 법률, 경제, 에너지 분야 200여 명의 전문가에 의해 평가된 것이라고 체코 정부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또 “팀 코리아와 정부는 (만약)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도 긴밀히 소통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신규 원전 사업을 위해 체코 정부가 EU로부터 9조 원을 차입했다는데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 장관은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관련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체코 측의 금융 협력 요청은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진행된 핀란드, 영국 원전 사례를 들며 사업비 증가 및 원전 수출 부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팀 코리아의 원전 생태계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쟁력을 입증했다”며 “체코 신규 원전에서도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한 번 더 입증해 나간다면 원전 10기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원전 수출 대신에 1000조원 시장의 재생 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큰 흐름”이라고 반박했다.

안 장관은 “원전 시장은 반도체, AI, 첨단 산업을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 중립,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아 에너지 안보까지 충족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며 “체코, 프랑스, 미국 등 25개국이 2050년까지 현재 원전 용량의 3배를 늘리자는 합의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잠재력을 가진 원전 시장과 더불어 신재생 관련 투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 장관은 “한미 양국은 양국 간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협력에는 청정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민간 원자력 협력도 포함된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수출 통제 이슈 등 원전 수출 관련하여 양측 현안을 해결하고 잠재적인 협력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 하에 모든 이해자 간 상호 호혜적 이해가 이뤄질 때까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프라하=이미호 기자(best2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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