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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대학생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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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액이 6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31만8천여명) 가운데 제때 대출을 갚지 못한 인원은 5만1천명으로, 2019년(2만7천명)에 견줘 2만4천명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상환 대상 인원은 31만8천명이고 대상 금액은 4037억원이다. 2019년 상환 대상인 22만5천명에 견줘 9만3천명 증가한 규모다. 상환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체납자도 늘었다. 지난해 체납자는 5만1천명으로 2019년 2만7천명에 견주면 89% 증가했고, 체납액은 661억원에 이르렀다.
문제는 체납자 수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체납률 자체가 증가했단 사실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체납률은 16.5%로, 2019년(12.3%)보다 4.1%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중단한 인원이 급증한 2020년(13.8%)과 비교해도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소득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의무상환 최초 개시 인원도 줄었다. 의무상환은 전년도 소득이 매년 1월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소득을 넘기면 시작하는데, 지난해 기준은 1621만원이다. 이에 따른 의무상환 최초 개시 인원은 지난해 7만1901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최초 개시 인원이 가장 적었던 2021년(7만8223명)보다도 6322명 줄어든 규모다.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질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는 청년들이 늘었단 뜻이다. 의무상환을 중단하는 청년도 늘었다. 실직 등의 이유로 의무상환을 중단한 이들은 2022년 9만7286명이지만 지난해엔 10만3146명에 이른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세수가 감소하며 경제 위기가 촉발된 사이에 청년들의 고통은 늘어나고 있다. 청년들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상환 유예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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