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이스피싱 예방 방안 마련 나서…피해자 심리 분석 연구 착수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심리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심리 분석을 통한 피해 예방 방안 연구’ 용역의 입찰을 지난 11일 개시했다. 대검은 제안요청서에서 “2006년 최초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이후 수사, 홍보, 제도개선 등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매년 피해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기존 접근 방식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식으로 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대검의 판단이다.

대법원(왼쪽)과 대검찰청 전경./뉴스1

입찰이 성사될 경우, 연구팀은 피해자들이 범죄자들에게 속아 심리적으로 범죄자들의 지배하에 놓인 상태에 이른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원인을 규명하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통상 보이스피싱은 범죄자들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피해금을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거나,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식의 구조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범죄자들의 지배하에 놓인 상태에서 악성 앱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범행에 이용하는 시나리오가 기재된 ‘멘트지’ 분석, 피해자의 진술 분석, 피해자에 대한 인터뷰 등을 실시해 심리학적 관점에서 규명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심리학적 기전이 규명되면, 이를 토대로 피해자들이 범죄자들로부터 심리적으로 지배당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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