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4자녀가구 평생 소득세 면제 학자금·대출 지원 '저출산극복' 총력

◆ 세계지식포럼 ◆

노바크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분투했던 헝가리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한때 헝가리 출산율은 1.27명으로 '인구 재앙'과 같은 상황이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저출산국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과감하게 결혼장려·출산정책을 펴면서 출산율을 크게 올린 헝가리의 노바크 커털린 전 대통령(2022~2024년 재임)이 10일 매일경제가 주최한 세계지식포럼에서 "우리 미래의 가장 큰 도전은 저출생으로, 세계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지만 특히 한국은 더 거센 위험에 처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노바크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아이가 없는 국가는 죽어가는 나라로, 이는 죽어가는 세상을 뜻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국가로 알려진 헝가리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대만 해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헝가리와 한국의 통계청에 따르면 헝가리는 2011년 합계출산율이 1.23명을 기록했으나 저출생 지원 정책을 통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1년 1.59명까지 올랐다. 한국은 같은 기간 1.24명에서 0.81명까지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는 0.72명까지 추락했다.

헝가리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한 것은 산학연·언론이 저출생 위기를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한마음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바크 전 대통령은 "가족친화적 정책을 수립하고 아이들에게 적극 투자해야 한다"며 "과감한 재정 지원과 세제 절감, 학자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감면해주는 혜택 등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녀를 4명 이상 출산하면 평생 소득세를 면제하는 혜택과 양육자들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 도입 등을 예로 들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 '헝가리 모델' 도입을 주장해왔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은 출산의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이 주택 문제로 헝가리 정책을 기본으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며 "변화하는 인구 문제에 있어 외국인 노동자 고용 촉진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신혼부부가 2억원 이하 주택자금을 연 1% 이내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고,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나 의원은 재택근무와 탄력근무, 유연근무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육아가 남녀 공동 부담이라는 인식이 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30대 남녀가 취업하는 데 유리하도록 점수를 주는 군 가산점과 출산 가산점을 동시에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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