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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50대 국방부 장관 취임식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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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부터 날아오기 시작한 북의 ‘쓰레기 풍선’이 서울과 경기 북부 일대 주민들에게 고통을 끼치기 시작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 처음엔 북에서도 일부 탈북민들이 먼저 날려보내는 대북 전단을 중단하라고 욕지거리를 퍼붓더니, 지난 4~8일엔 ‘닷새 연속’ 도발을 하면서도 그런 말조차 하지 않게 됐다. 일부 지역에선 풍선에 설치된 기폭 장치로 인해 화재가 나는 등 국민 불안이 극에 달했는데, 새 국방장관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신 취임 일성으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입에 담았다. 북의 위협에 알아서 적응해야 하는 국민들의 속만 타 들어갈 뿐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북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시작된 5월28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수도권에서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1억52만8천원으로 집계됐다. 세워둔 자동차나 건물 지붕이 부서지기도 했고, 풍선을 땅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도록 한 기폭 장치로 인해 불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 8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제약회사 창고에 쓰레기 풍선이 떨어져 87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7월24일엔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 쓰레기 풍선이 떨어졌다. 국가 최고 통치기관이 북의 위협에 직접 노출된 비상한 상황이었지만, 대통령실은 “물체의 위험성이 없다”고 말했을 뿐이다. 북의 도발 여지를 없애기 위해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대책은 정부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쓰레기 풍선’이 대한민국의 일상이 되고 있다.
상황은 이러한데, 김용현 새 국방장관은 6일 취임식에서 전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내세운 ‘즉강끝 원칙’(북한이 도발하면, 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을 계승하겠다면서 ‘참혹한 대가’, ‘정권의 종말’ 등 도발적인 발언만 이어갔다. 눈앞에서 뻔히 벌어지고 있는 북의 쓰레기 풍선 위협 앞에는 속수무책인 정부가 무의미한 호언장담만 쏟아내고 있는 셈인데, 도대체 누구를 향한 발언인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움직임에 나설 수 있다는 게 한·미 당국의 견해다. 이런 급박한 정세 변화 속에서 남의 대북 전단과 북의 쓰레기 풍선이 ‘우발적 충돌’의 빌미가 될 가능성은 없는가. 정부는 쓸데없는 고집을 제발 접고, 지금부터라도 대북 전단 단속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안전보다 무엇이 더 소중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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