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오전 7시경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24.8.26)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기피신청했다.

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이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24.8.27)했고, 본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26일 현 방문진 이사들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며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고 전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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