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학생·교사 딥페이크 피해 196건…교육부 전담 TF 꾸려 대응한다

매주 1회 사안 조사 및 처리, 피해자 심리지원 등

딥페이크 연관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영상 편집물) 범죄가 교육 현장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긴급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기로 했다. 올해 접수된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만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교육부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에 따른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 조직’(TF)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 27일까지 총 196건(학생 186건, 교원 10건)의 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이 중 179건을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했다.

TF에선 △매주 1회 학교 딥페이크 사안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 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을 전담하며 분야별로 딥페이크 피해에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또 사안에 대처할 수 있는 신고 관련 전화번호를 지속해서 학교 현장에 홍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놀이가 아닌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개별 학교에 전달하기도 했다.

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 조치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마약 범죄 단속 수준의 확고한 단속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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