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매년 증가···정부·시민단체·국회 모두 “엄정 수사, 대책 마련 촉구”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과 ‘n번방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이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참석자 모두를 하나의 빨간 줄로 이어 함께 연대하고 있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준헌 기자

‘딥페이크 성착취물’ 공포가 한국 사회를 강타했다. 대학교, 초·중·고등학교, 군대 등 다양한 공동체에서 구성원 사진이 음란물로 합성돼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유통된다는 폭로가 잇따르면서 파장이 커졌다. 범죄 실태를 파악해 처벌 및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유포를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피해 확산 추세는 확연하다. 올해 1월부터 지난 25일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합성·편집 피해 건수는 총 502건이었다. 이중 미성년 피해 건수는 238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센터에 접수된 피해 접수 건수는 지난해 298건, 2022년 124건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등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 올해 상반기 297건 발생했다.

피해자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27일 오전 진보당이 경찰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 중 피해자 A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왔다. 갑자기 제 개인정보를 보내더니 제 얼굴과 합성한 사진을 보내왔다”며 “너무 놀라고 무서워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 두려운 기억을 다시 꺼내는 목적은 저와 같은 경험을 당하셨거나 당하고 계신다면 누구에게나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하기 위해서다”라며 “제발 혼자 있지 말라. 본인의 탓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성명에서 “수십만명이 여성 지인을 성적 도구로 보고 멸시하고 능욕하는 것을 놀이처럼 행하고 있다”며 “수사·사법기관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기계적·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그만두고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국방부가 여군 대상 딥페이크 성착취물 공유방에 참여한 관련자를 찾아내는 등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2021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원회 팀장을 맡았던 서지현 전 검사는 페이스북에 “N번방 사건이 2018년의 일이고 법무부의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에서 대책을 만들어 시행을 촉구한 지도 2년이 넘었다”며 “법무부, 국회, 국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 검사는 TF가 제안했던 텔레그램 수사 비협조 시 앱 삭제, 수사기관의 즉각적 차단 조치, 피해자 원스톱 지원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소개하며 정부와 국회의 호응을 촉구했다.

진보당원들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특별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사회적으로 만연한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오는 28일부터 7개월간 특별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관내 학교 1374곳, 학부모 78만명을 대상으로 긴급스쿨벨을 발령하고 집중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전국 일선 학교에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유의하고, 피해 현황 파악 및 예방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 여야도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가위는 다음주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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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이라서, 어려서, 반성하니까”···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자 줄줄이 집행유예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0827154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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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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