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 무혐의’ 사실관계·상식 반해”

최 목사, 대검에 수심위 소집 신청해

이원석 검찰총장, 또 “드릴 말씀 없다”

박성재 법무장관 “법 만들어야 되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장본인인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검찰 판단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하므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침묵을 이어 간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점을 들며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최재영 목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 목사는 23일 대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의자인 그는 관련 규정상 소집 신청 권한이 있다.

최 목사는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 여사에게 가방 등을 준 자신의 행위가 청탁인 동시에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목적이 “통일 운동, 남북문제, 대북 정책 자문”이라고 밝혔고, 통일TV 부사장을 했으며, 윤 대통령 취임식 국빈 만찬에 초대받았다는 게 그 이유다.

최 목사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이 김 여사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장은 전날 출근길과 퇴근길에 이어 이날 출근길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에게 검찰 수사 결론에 대한 질의를 받고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전 의원을 향해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면 입법을 해 주셔야지,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라고 맞받았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검찰도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하는 주된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는 김 여사가 지난달 20일 검찰 조사에 응하기 전, 김 여사 변호인이 검찰에 “처벌 규정이 없는 행위에 대한 소환 조사는 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이기도 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