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에 뿔난 자영업자들…“온플법 하루 빨리 만들어라”

배달라이더·자영업자 등 약 200여 명,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자율규제 규탄’ 집회 현장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배달라이더들과 자영업자 단체가 정부에 배달 플랫폼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라이더유니온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램폼을위한사장협회(공사협)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자율규제 규탄’ 집회에서 플랫폼의 독점, 불공정 행위 규제할 수 있는 온플법과 라이더 안전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온플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들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집회에는 자영업자와 라이더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자 ‘플랫폼을 위한 음식값 상승, 가격도 소비자도 원하지 않습니다’, ‘라이더와 상점주 다 죽는다. 플랫폼 규제법 제정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손에 들고 있었다.

단체는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플랫폼들의 높은 수수료와 최혜대우‧자사우대·배달대행비용전가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자영업의 몰락과 물가폭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자율 규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게 혜택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현재 배달 플랫폼들은 자율규제를 악용해 업주와 라이더를 쥐어짜고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모두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율규제가 아닌 신속한 법안 마련을 통해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자율규제 규탄’ 집회 현장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률은 6.6%에 불과했다. 반면 플랫폼사의 중개수수료와 배달 비용, 광고비의 비중은 매출 대비 20% 이상을 차지했다. 이를 두고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악화돼 결국 폐업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명순 전국가맹점주 협의회 공동의장은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는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까지 저해할 수 있어 배달앱 생태계 전체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온플법 제정을 통해 수수료 한도제를 도입하고 배달앱 입점업체들의 수수료와 배달 비용 등을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라이더유니온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램폼을위한사장협회(공사협)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자율규제 규탄’ 집회를 열였다.

이날부터 공사협은 ‘배달 음식 가격 차등 적용의 날’로 정하고 자율적으로 배달앱 간 음식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수수료에 따라 가격을 3단계로 차등 적용하며, 최대 9.8% 올려 받는다. 이는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등의 정률제 수수료율과 동일하다. 수수료가 높은 채널은 가격을 올리고 반대로 수수료가 낮은 채널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앞서 배달앱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은 자체 배달하는 배민1플러스 요금제의 배달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3%p 올렸다.

[이투데이/문현호 기자 (m2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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