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화성~서울 지하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수도권 간선 도로망의 중심축인 경부고속도로 기흥IC~양재IC 구간에 대심도 지하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것이다. 총 23.6㎞ 길이의 지하도로(4~6차로)다. 완공되면 전 차종이 이용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는 3조7879억원이다. 이 구간은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해 확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고속도로 주변 도시화로 더 이상 지상에서 확장하는 게 어려운 실정이었다. 정부는 지하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경부고속도로의 상습 지·정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 김제~삼례 고속도로 확장, 온정~원남 국가지방지원도 건설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 시스템 구축, 국가 문헌 보존관 건립사업도 예타·타당성 재조사 통과가 의결됐다.
위원회는 시민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위한 6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포 골드라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 목감천 치수 대책사업, 충남 수산 식품클러스터 사업 등이 예타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기재부는 "타당성을 갖게 된 6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적기에 추진하겠다"며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이른 시일 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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