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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상관 없이 필요 수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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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수수 의원 6명, 이달 초 출석 요구 또 불응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계속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검 청사./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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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디올백 수수 의혹은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 재판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전주(錢主)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손모씨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전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결과를 보고 판단할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를 마치면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중 공소장을 변경해 손씨의 혐의에 주가 조작 방조를 추가한 상황이다. 또 다른 전주들에게도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해왔다.

한편,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측으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원 6명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주 중에 출석해달라는 출석 요구서를 이달 초에 보냈으나, 6명 모두 출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부는 돈 봉투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순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모임에서 박 전 의원을 포함한 10명이 300만원씩 든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등 3명은 이미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세 의원에게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수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출석하지 않고 있는 6명은 모두 현역 의원 신분이어서, 회기 중 이들을 체포·구금하려면 체포동의안 가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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