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9만대 보급

2025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9만대 보급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30조→'40조+α'…전세사기 주택 매입 7500호로 확대

당정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으로 늘려 반영하고, 사용처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구가 승합차 등을 살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진압장비 등을 도입하는 예산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책을 살펴보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5조5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제한업종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한다.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 반값 할인도 연내 추진된다.

전자상거래(e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e커머스 전용자금 5000억원도 새로 편성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α(알파)' 수준으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도 늘렸다. 현재 전기차에 적용되는 구매 보조금 항목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승합차 등을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는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3자녀)까지 늘리는 한편, 3인 이상 탑승할 때만 적용되던 KTX·SRT 할인 혜택을 인원과 상관없이 적용되도록 검토한다.

아울러 최근 빈발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로 늘리고 무인파괴방수차,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는 예산도 반영할 예정이다.

의료공백 대책도 내놨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2배 확대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신설한다. 석·박사 연구장려금은 현행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또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사에게 월 80만원, 박사에게는 110만원의 안정적인 학생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도 만들기로 했다.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 강화 방안도 바련했다. 우선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보험 가입 품목을 확대하고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 규모를 늘렸다. 면적직불금 단가도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

이외에도 동원미지정 예비군 훈련비,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교통비를 각각 신설하고 군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 활동을 돕고자 직업군인의 국민평형(85㎡) 관사 거점 단지를 확대하는 한편 격오지 간부 숙소도 확충할 방침이다.

당정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부문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 유지비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공용장려금,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한부모 가정 대상 양육비의 경우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원하고 수당 지원 대상도 필수과목 중심으로 확대된다.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저리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제공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무개념·무책임 '3무 재정' 폭주로 재정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2023년, 2024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인식하면서 일시적 현금 살포에 재정을 낭비하려는 방식과 달리 국민의힘은 책임 여당으로서 대한민국 백년지대계를 위해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저출생 극복 예산, 시급한 현안 대처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