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가계대출에…DSR 규제 강화 '수도권'은 더 조인다(종합)

수도권만 스트레스 금리 0.75%→1.2%로 상향

금융위원장 "은행권 예대마진에 의존말고 혁신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8.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김도엽 김근욱 기자 = 금융당국이 치솟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대출 규제를 상향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대출 규제를 더 조이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엄격한 가계대출을 관리를 요구하면서 예대마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새로운 영업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19개 은행의 은행장이 참석했다.

간담회 핵심 주제는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소상공인 지원,사업모델 혁신이었다.

◇9월 스트레스 DSR 도입…수도권 대출은 더 조인다

이날 김병환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조치사항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로 산정되는데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설정돼 있다. 지난 5년간 최고금리는 5.64%(2022년 12월), 최근 금리는 4.49%(지난 5월)로 약 1.15%의 차이가 난다. 하한인 1.5%에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재 스트레스 금리는 1.5%다.

다만 금융당국은 규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엔 스트레스 금리의 25%, 9월부터는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는 당초 0.375%(1.5%×0.25%)에서 오는 9월부터 0.75%(1.5%×0.5%)로 상향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에 대해서는 이를 1.2%p로 확대한 것이다.

당초 금융위 시물레이션에 따르면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는 900만~2700만 원(약 3~9%)의 대출이 축소되고, 연 소득 1억 원인 차주는 종전보다 1800만~5400만 원(약 3~9%)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다. 다만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금리를 조정하면서 수도권의 경우 한도 축소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은행들이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다음 해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기로 했다. 또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에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예대마진 의존, 금융사고 반복에 "왜 비판받는지 고민해야"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현안에 대해 은행권에 협조를 요구하면서도 최근 은행권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비판 섞인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했다. 예매마진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반면 내부통제 미흡으로 금융사고가 계속해 반복되고 있어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은행들이 좋은 실적을 올렸음에도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 "왜 이런 비판이 이어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이 사업모델을 혁신하지 않고 예대마진으로 고수익을 챙기면서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는 세간의 비판을 전달한 것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은행장들에게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진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이 우리은행에서 350억 원대 부당대출 사건 등이 불거진 것을 겨냥한 듯 "은행은 항상 신뢰의 정점에 있어야 함에도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후 그간 저평가받던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이런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성장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하 접근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대출잔액이 코로나19 발생 전 대비 380조가량 늘었다며 소상공인 부채가 은행 전체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에 맞춤형으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권 간담회를 시작으로 약 한 달간 금융업권별 최고경영자(CEO) 등 현장 관계자들을 차례대로 만난다. 8월에는 22일 여신금융업계, 28일 보험업계, 29일 증권업계와의 만남이 예고되어 있다. 9월부터는 5일 자산운용업계, 9일 상호금융업계를 만나고 마지막으로 11일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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