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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가수 김호중(33)씨의 음주운전 사건 이후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된 가운데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향한 김호중 팬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블로그에는 1300개가 넘는 김호중 팬들의 비판 댓글이 달린 상태다.
박 의원은 지난달 24일 일명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을 방지하고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술 타기 수법이란 음주운전 뒤 도주해 추가로 술을 마쳐 음주운전 처벌을 회피하는 수법이다.
김씨는 사고 후 도피한 뒤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다.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고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김호중 방지법’으로 표기했다.
앞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 다수의 반대 의견이 달리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1만개가 넘는 국민의견이 제출됐다.
의원 블로그와 국회 게시판에는 “발의한 국회의원의 낙선운동을 하겠다”, “젊은 청년에 대한 인격살인”, “젊은 가수 가슴에 대못 박지 말고 김호중 이름을 내려라” 등의 댓글이 달려 있다.
한편, 김호중 2차 공판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재판부가 김씨 구속기간을 갱신해 10월까지 연장하면서 김씨는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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