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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김동연 “주 4.5일제 실시하고 기후위성 발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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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4일 오전 수원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관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사업 구상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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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 4.5일 근무제와 저소득층 간병비를 지원하고, ‘아르이(RE)100 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내년부터 전국 광역 단위로는 최초로 ‘기후위성(가칭 GGSat)’ 준비해 2026년부터 3기를 쏘아 올리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4일 수원 도담소(옛 도지사 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기회·돌봄·기후·평화 등 4개 경제 분야의 새 사업 구상을 밝혔다.



기회경제 분야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저출생 대책으로 내년부터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와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한다. 주 4.5일제는 도내 민간기업 50곳과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근무제 가운데 하나를 노사 합의로 선택하면,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을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도는 이를 도입하는 가족친화기업 및 공공기관에 교육, 근태시스템 도입 비용, 대행업무분담 지원금, 추가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돌봄경제 분야에서는 ‘경기도형 간병 에스오에스(SOS)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살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1인당 연간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6인 병실 간병비 2개월분(1일 2만원×60일)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후경제 분야의 ‘경기 아르이100 펀드’는 경기도 내 미활용 국공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 전력을 기업에 공급해 펀드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발전수익 일부를 환원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45년까지 주차장, 도로 유휴부지, 자전거길, 대학교 부지 등에 15㎿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세울 방침이다. 발전소 건립과 펀드 운용을 위해 경기도주식회사에 재생에너지 전문 특수목적법인(SPC)을 별도로 설립하고 올 하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또 기후위성을 발사해 오염물질 배출원과 흡수원에 대한 고해상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보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민관협력 사업방식으로 2029년까지 모두 150억원(도비 30% 45억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도 시행한다. 50억원을 들이는 이 사업은 도민이 기후재해에 따른 질병(감염병, 온열·한랭질환)을 진단받으면 일정액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입원 시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 지사는 ·임기 전반기에 경제, 기후, 외교, 민생 분야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후반기에도 ‘휴머노믹스’를 통해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 문제를 풀어내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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