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틀막 김용현 민주주의 훼손...국방장관 지명 당장 철회하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현 후보자는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틀막’하면서까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심기만 챙기는 인사가 오는 게 적당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게다가 김용현 후보자는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주도하며 나랏돈을 낭비하고 안보공백까지 초래했다”며 “멀쩡한 국방부 건물을 빼앗아 대통령실로 바꾸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덧붙였다.

조국 대표는 “특히 용산은 ‘도감청’과 ‘영공 방어’에 취약해 대통령실 부지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김용현 후보자는 이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졸속 이전’을 강행했다. 결국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와 미군 도감청에 뚫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김용현 후보자는 육군이 사용하던 건물을 빼앗아 대통령실 경호동으로 바꿨다”며 “심지어 해병대 건물은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사실상 강탈했다. 그 후 자신의 관사로 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런 사람이 국방장관으로 오면 군령이 제대로 서겠나”라며 “김용현 후보자는 국방장관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무엇보다 ‘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관련자‘다. 피의자로 입건해도 모자랄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전문 인사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 정권, ‘충암고 출신’이면 앞뒤 가리지 않는 윤석열 정권,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외교와 안보는 항상 같이 가는 것 아닌가. 견제와 균형 함께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인사는 외교와 안보의 완전한 분리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안보에서 외교를 빼고, 외교에서 안보를 뺀 것이다. 안보로만 강조되는 외교는 굉장히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반발했다.

조 대표는 “김용현 경호처장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간의 인사 갈등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됐다. 최근 정보사 사단장과 여단장 사이 고소·고발 사건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온 것이다. 과거에 마치 박정희 정부 시절 차지철 경호실장이 인사를 쥐락펴락했던 게 되살아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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