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사각지대' 놓인 저소득층… '공적연금' 가입 겨우 41%

12년 간 2%p↑, 고소득층 절반 수준

정부 크레딧 제도 등 지원효과 무색

노후보장 강화 등 구조 조정 필요성

저소득층 공적연금 가입률이 고소득층 절반 수준에 미치면서 이른바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구조 조정의 필요성과 노후보장 강화 등이 제시됐다.

11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재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20~59세 근로연령층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소득 수준 '상', '중', '하'로 구분했을 때 '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집단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40.96%였다. 2009년(38.81%)에 비교해도 12년 간 2.15%포인트 밖에 오르지 않은 셈이다.

반면 '중' 소득 집단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78.09%, '상' 소득 집단은 80.46%로 '하' 집단의 2배 수준이다. 2009년과 비교했을 때도 '중' 집단은 13.62%포인트, '상' 집단은 6.84%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에 증가 폭도 '하' 집단 보다 컸다.

정부가 그간 출산 여성, 군복무 등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 등을 시행하고, 저소득층에 보험료 납부를 지원했지만 그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날 연금연구회 김신영 한양사이버대교수는 공적연금 전제가 되는 출산율과 고용시장 안정성을 토대로 구조 개편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 제도 문제 만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각지대 발생 원인별 유형을 명확하게 파악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 제도가 아닌 빈곤에 대응하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인빈곤 및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 뿐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55~79세 인구 중 817만7000명이 연금을 받는다. 그 중 절반에 가까운 국민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50만원 미만을 수령한다"며 "노후보장의 유일한 수단인 공적연금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고령층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 활성화가 불가피한 셈이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조세를 이용해 노후를 보장하면 고령층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 악순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당장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세 지원이 필요하고, 해소된 후에는 유럽처럼 일반적인 연금 지급을 목적으로 국민연금에 조세를 쓸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세대 간 부양뿐 아니라 계층 간 부양이 노후소득 보장에 혼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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