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부모 친권 박탈하고 방임 아동 입양 지원도… 위기가정 구조나선 검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각종 범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취약계층, 위기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지원과 구조에 나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대검은 작년 12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이날까지 21건의 무료 법률 지원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일선 검찰청에서 법률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정을 발굴해 보고하면, 대검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해 친권 상실 청구나 양육자 변경, 입양 신고 신청,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송 대리 등은 법률상담소의 자원봉사 변호사 모임인 ‘백인변호사단’이 맡았다.

남편과 이혼한 A씨는 10살 이하의 어린 자녀 3명을 수년간 폭행하고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등 학대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로 처벌받았다. A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보육원으로 옮겨진 자녀들이 가해자인 친모와 떨어져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법률 지원을 의뢰했다. 이에 법률상담소 변호인이 소송을 대리해 친부를 친권자로 변경, 확정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해 징역 15년이 확정된 사건에서 남겨진 고등학생 외동딸에 대한 지원도 이뤄졌다. 의정부지검은 딸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면서, 양육자인 이모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난 1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요청했다. 이후 상담소의 도움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돼 이모는 지난달 조카딸의 입양을 법원에서 허가받을 수 있었다.

이 밖에 검찰이 수사 중 출생 신고가 안 된 4살짜리 아이를 발견하고 정상 등록 및 입양 절차를 밟은 사례, 주민등록번호를 잊은 무적자(無籍者)인 피의자의 DNA 검사를 통해 신원과 친족을 확인한 사례 등이 있었다.

대검찰청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각종 범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취약계층, 위기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지원과 구조에 나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대검찰청,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대검은 “검찰은 앞으로도 여러 어려움을 겪는 사건 관계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협력해 공익 대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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