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9월에 2심 선고… 金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에 영향줄 듯

金여사 관련 수사 쟁점과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스1

검찰이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만,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이 오는 9월로 예정된 이 사건 2심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 디올백 사건은 김 여사를 포함해 관계자들 수사가 거의 끝나 검찰이 조만간 결론을 낼 전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쟁점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는지 여부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들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작년 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은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봤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공모했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더라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는 정황이 부족하면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김 여사처럼 ‘전주(錢主)’ 의혹을 받는 손모씨는 1심에서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한 뒤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는 9월 12일에 나올 2심 결과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은 김 여사가 재미 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수수한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가 쟁점이다. 최 목사는 “디올백 전달 전후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부탁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여사는 “(최 목사의) 청탁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윤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은 퇴임 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검찰이 디올백을 ‘감사 표시’ 또는 ‘접견 수단’으로 판단하면, 윤 대통령도 기소되지 않는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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