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1명만 “서이초 교사 순직, 교권 보호 개선 기여”

교총, 유초중고 교원 4,264명 설문조사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18일)를 앞둔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뉴스1

교원 10명 중 1명만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으로 교권 보호 제도가 개선됐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과 제도 정비에도 일선 현장에서 교권 보호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1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유초중고 교원 4,264명 대상 9~12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서이초 교사 순직이 사회에 남긴 가장 큰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1%는 ‘심각한 교실붕괴, 교권추락의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응답자의 16.2%는 ‘학생과 학부모 등 사회에 교원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고 답했다. 교사 절반 이상이 서이초 교사 순직으로 교권 보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졌다는 데 동의한 셈이다.

반면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11.6%에 그쳤다. 지난해 9월 교권 5법 통과,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등 법과 제도가 개선됐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교권 보호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교원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가장 충격을 받은 사건으로 ‘잇단 교원의 극단 선택’(22.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초등생에게 뺨 맞은 교감 사건’(20.8%), ‘속초 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로 법정 선 교사 사건’(20.6%), ‘유명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사건’(13.9%) 등을 꼽았다.

응답자의 45.2%는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선택했다. 이어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20.1%),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무혐의 결정 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교원지위법 개정'(15.7%) 등을 들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